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내줘야 지원해준다?
정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성폭력피해자 정보 5년간 남겨
박현진 기자 2011.03.09 10:42
“ㄱ 씨는 10여 년의 성매매 집결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지원을 받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ㄱ씨는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원기관에 방문해 자신의 실명을 밝힐 수 있었다.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보고된다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원기관에서는 ㄱ씨에게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제야 ㄱ씨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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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 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분리한 것은 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복지부 입장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공문을 보내도, 장관면담을 신청해도 소수의견이라 묵살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