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 이른바 "힘있는 사정기관"들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속과 수사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9월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매매 춘 집중단속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들 어 단속의 고삐를 다소 늦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 지난 연말부터 단속에 나서는 경찰관의 수가 줄고 단속의 강도도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해 9~10월 집중단속의 효과로 불법 성매매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생치안 등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나 휴게텔.전화방 등을 이용한 신종 성 매매 등에 대해선 테마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분식회계의 경우 검찰수 사의 주목적이 되지 않을 것이며 부수적으로 필요할 때만 수사를 하게 될 것"이 라며 "경제와 수사를 놓고 저울질해 수사의 필요성이 더 큰 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그러나 "수사가 경제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 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경제계 전반이 아닌 개별기업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 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한 기업에 대해 매년 실시해 오던 기획점검을 중단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합조사로 바꿔 빈번한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