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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파문, 성매매 근절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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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상담소 (10-05-20 11:59 / hit :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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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파문, 성매매 근절 계기로 삼아야 | 기사입력 2010-05-15 05:35
김태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요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검사 스폰서’다. 얼마 전 법의 날 특집으로 방영된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온 것이다. 설마 하는 가운데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그와 관련한 각종 소문들 또한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성상납의 여부와 그에 따른 대가성 문제다.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상납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을 적용한 처벌과 함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여기에 접대를 매개로 한 모종의 거래까지 확인된다면 뇌물죄가 추가될 것이다.
여성계는 이미 발 빠르게 이번 사건의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를 천명했고, 성매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또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또한 성명서를 내고 여성이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눈은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쏠려 있다. 검찰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사회 각계의 민간인으로 최근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사회 일부에선 특검 도입에 대한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나 일부 시각에선 이번 사태를 단순히 성의 상품화, 혹은 검찰의 위기 등 자극적인 뉴스 소재로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등의 사건을 다룰 때 정형화된 수치로 일관된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사건의 본질과 원인 규명보다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으는 화제성에만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간 발생해 온 많은 뇌물·비리 사건에서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파문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침묵하곤 했던 공공연한 비밀들은 모두 파헤치기도 전에 연이어 다른 주요 이슈들이 터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덮어지곤 했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음성적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스폰서 문화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 ‘검사 스폰서’ 사건은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시켜 공직사회에서부터 보다 철저히 근절시키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더 이상 상품화된 성의 희생양이나 도구로서 여성이 이용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과 정책을 통해 음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를 뿌리뽑고, 정정당당한 사람들이 위풍당당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의식개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알려나가야 한다.
김태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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