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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월) 19:01 세계일보 세계일보 기사보기
[단독]성매매 업주 잇따라 징역형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업주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당국의 단속이 주춤한 틈을 이용, 음성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성매매 업주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법은 2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샤워실을 갖춘 퇴폐 이용원을 차리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49ㆍ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심씨는 손님당 8만∼9만원을 받으며 2년 동안 2억4000만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람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유사성행위는 성매매특별법에 새로 들어간 처벌조항이다. 서울 북부지법은 장안동에 이용원을 차려놓고 여종업원에게 돈을 받고 구강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ㆍ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작년에도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적발됐던 허씨는 당시에는 벌금 50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일부 법원에서는 성매매 알선자에게 징역형 외에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성매매 이익금까지도 추징하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청주지법은 지난 6월 여성 7명을 고용해 티켓다방을 차린 뒤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성들과 속칭 ‘2차’를 나가도록 해 구속된 장모(30)씨와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과했다. 서울 동부지법도 잠실에서 퇴폐 휴게텔을 운영한 신모(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72만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01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시에는 벌금 200만원만 냈다.
이 밖에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에서도 보도방과 터키탕 업주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예전 같으면 벌금형에 그쳤던 피고인들이 구속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며 “법원이나 검찰 모두 성매매 사범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이 성을 사고파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이를 알선해 수익을 얻는 업주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 취지에 따라 강도높게 수사와 구형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 정책국장은 “성매매특별법은 알선업자와 포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엄한 판결은 당연하다”며 “여기에 더해 성매매로 벌어들인 업주들의 수익도 몰수·추징한다면 업주들의 불법윤락영업이 확실히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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