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생활 침해보다 중요" (CBS)
 글쓴이 : 힘내 (04-12-28 13:06 / hit : 3,818)
 
2004.10.28 (목) 10:52    CBS
 
"성매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생활 침해보다 중요"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사생활 침해보다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집창촌 여성들의 항의시위가 잇따르는 등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너무 가혹하다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소송 당사자인 김모씨는 지난 2001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2명과 10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뒤 신상공개 처분을 받자 너무 가혹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신상공개는 정당하다"며 김씨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상공개 제도는 유사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며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상공개로 성 매수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 해도 입법목적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와 관련한 우리사회 도덕성 문제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6월 청소년 성보호법률 신상공개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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