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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왜 제 살만 도려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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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상담소 (10-03-24 10:02 / hit :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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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79&aid=0002… [887] |
[Why뉴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왜 제 살만 도려내나?
내부비리 척결'로 축소‥다른 기관과의 갈등 유발은 최대한 회피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주]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속적인 내부 비리척결 노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청장은 서울 강남 성매매업소 유착의혹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63명의 경찰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징계로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조 청장은 “공무원의 비호없이 성매매업소의 장기간 불법영업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유착공무원에는 경찰공무원만 있을까? 다른 공무원은 없을까하는 궁금증이 든다. 조 청장이 왜 제살만 도려내려고 하는 지 그 속사장을 살펴봤다.
▶ 먼저, 서울 강남 성매매업소 사건의 전말부터 살펴보자?
= 강남 룸살롱 업주 유착의혹 사건은 미성년자인 가수 지망생 18살의 A양이 가출을 한데서 시작됐다. 이 여고생이 가출하자 부모는 아이가 강남 잠원동지역 노래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서초경찰서 실종팀에 신고를 했다.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A양은 성매매가 이뤄지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에따라 경찰이 유흥업소 업주인 이모씨를 조사하면서 그가 사용하던 2개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1년간 통화내역 8만 4천건을 확보했다. 그리고 등록된 1천 5백여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으면서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 경찰이 중간에 검찰 때문에 수사하기 힘들다고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나?
=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경찰청의 담당과장이 지난 5일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자꾸 영장을 기각해서 수사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룸살롱 업주의 통화내역을 조회해보니까, 여기에는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쪽도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한 기자가 담당과장에게 “업주가 어떤 사람이냐?”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5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뒤를 봐주는 사람도 있겠네?하고 재차 기자가 물으니까, 이 담당과장은 “그건 여러분이 상상해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대답했다. 당시 기자들은 검찰 때문에 수사가 안되니까 기사를 써서 압박해달라는 취지로 알아들었고 실세로 검경갈등이 있다라고 기사를 쓰기도 했다.
▶ 그런데 이상한 점은 검경갈등으로 비쳐지자 조현오 서울청장이 긴급하게 수습을 하고 나섰지 않나?
= 요새 유행하는 말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마사지’를 하고 나섰다. 조 청장은 담당과장의 언급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며 검찰과 갈등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담당과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대형업소 5개를 운영하면서 성매매하고 법을 어긴 것도 중요하나 그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경찰관 유착비리를 근절시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며 갑자기 내부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서울경찰청은 업주와 통화한 서울지역 경찰관 63명의 명단을 파악했고, 16일부터 이들에게 본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라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내부규정에는 유흥업소 업주와 통화를 하면 ‘전화통화 접촉기록부’에 통화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은 증거자료로 자신이 직접 해명해야 하고 해명이 안되면 중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 조현오 서울 경찰청장의 유착 경찰관에 대한 ‘제살 도려내기’는 내부개혁 차원에서 칭찬 받을 일이지만, 성매매업소 유착비리를 ‘경찰 공무원으로만 한정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조 청장은 유흥주점 유착의혹에 대해 “공무원 비호 없이는 장기간 불법행위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경찰관’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세무공무원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경찰측 얘기다. 특히 이 성매매업소 업주가 사법연수원 앞에서도 대형업소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조 청장과 서울경찰청 담당과장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 말고도 다른 직종의 공무원 유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을 ‘경찰관 자정’으로만 축소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이유다.
▶ 그렇다면 조현오 청장이 다른 공직자들 조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뭔가?
= 이 사건의 구성은 단지 경찰관 유착비리만은 아니지 않은가? 미성년자를 성매매시키는데 관련된 여러 공무원 집단의 유착의혹도 중요한 범죄구성요소로 파헤쳐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불법인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면 말이다.
조 청장이 다른 공직자 조사에 소극적인 것은 두가지 정도로 해석된다. 하나는 다른 공직자를 조사할 만큼 혐의점이 충분치 않기 때문 일 수 있다. 그러나 조 청장이 내년 초 차기 경찰청장 임명을 앞두고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강력한 내부비리 척결로 청와대의 관심을 끄는 대신, 수사의 폭을 넓혀 다른 기관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최대한 회피시키려 하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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