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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성 구매자 엄단'이 우선과제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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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9-24 19:14 / hit :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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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2 (수) 13:05 노컷뉴스
성매매방지, '성 구매자 엄단'이 우선과제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성매매 단속이 시작됩니다. 성매매 처벌 특별법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 법 시행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 지, 한소리회, 인권 지원을 위한 자립 지지 공동체 김미령 소장을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내일부터 성매매 방지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경찰의 단속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김미령 소장>
저는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단속도 아주 중요하고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고 선언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 매매 범죄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법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매매 고리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피해 여성입니다. 구매자도 강자이고, 거기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업주나 포주나 소개업자나 인신 매매꾼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구요. 가장 약자인 이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구요.
9월 23일부터 천지가 개벽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은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남성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겠구요. 사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피해 여성의 재활이나 구제를 신경써야 할 겁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런데 여성부가 최근에 한 여론 조사 결과를 한 것을 보면 ‘성인 남녀 95%이상이 성매매는 범죄행위’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보면 우리 인식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 김미령 소장>
현행법도 그렇고 앞으로 새로 시행되는 법도 지켜봐야 겠는데요. 현행법에서도 구매자들을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만 처벌규정이 있지 구매자들을 거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고 알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 처벌받지 않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행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은 구속도 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도로 나와서 또 장사를 합니다. 그 업주가 성 매매 업주인 것을 분명히 다 아는 마당에 벌금을 내라고 하면 무엇을 통해 번 돈으로 벌금을 내라는 소립니까.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보구요. 범죄행위라고 알고 있지만, 아무도 제재 받지 않는 범죄행위, 그저 마음으로 조금 미안해하면 되는 정도의 범죄행위라고 알고 있는 거겠죠.
◎ 사회/정범구 박사>
성매매가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성매매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집창촌을 폐지하면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공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미령 소장>
그것이 성매매 범죄 근절에 가장 장애가 되는 잘못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필요악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사람이 악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필요하고, 누가 악을 당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성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받지도 못하고 거기서 악만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성매매가 필요악이냐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필요악인지.
그리고 여성을 돈을 주고 사도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매매가 만연해 있는 나라일수록 성범죄가 더 극성을 벌입니다. 성매매가 만연돼 있지 않은 중동 지역에 가서 보면, 성범죄도 뚝 떨어져 있습니다.
성매매가 없는 나라가 왜 성범죄가 낮아지겠습니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삼을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성매매가 아주 만연해 있는 나라에서 성매매를 학습한 사람들은 오히려 성범죄를 더 잘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매매보다도 더 만연돼 있는 범죄가 있죠. 절도라는 범죄인데요.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해서 절도가 없어져 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도 범죄를 아무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절도의 피해자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성매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성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취약한 계층만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린해도 된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 사회/정범구 박사>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미령 소장>
물론 경찰의 의지로 업주를 처벌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성 구매자들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성매매를 통해서 불법 이익을 얻는 업주들은 절대 이 일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 행각을 끝없이 숨어서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에게 돈을 주는 구매자들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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