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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9-24 19:07 / hit :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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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목) 22:56 한국경제
"화재사망 윤락여성 국가가 배상"..대법, 성매매 방치 책임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4년전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 로 숨진 업소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포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주와 결탁한 경찰의 성매매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경찰의 단 속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경찰관은 성매매여성이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성매매행 위를 방치한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망인과 그 가족인 원 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유족은 2000년 9월 군산의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권모씨 등 성매매여성 5명이 숨지자 같은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1.2심에서 모두 일부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은 업주 이씨와 국가로부터 6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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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목) 21:30 중앙일보
"성매매 방치 국가도 책임"
[중앙일보 김승현.문병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의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성매매 여성 3명의 유가족 13명이 포주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업주와 결탁해 성매매 행위를 방치한 경찰공무원의 공동책임을 물은 최초의 확정판결로 경찰의 성매매 단속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의 일부 경찰관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단속을 게을리했고, 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업주 이씨에게서 손해배상금 5억9000여만원을, 국가에서 위자료 6700만원을 받게 된다.
유가족들은 2000년 9월 대명동의 속칭 '쉬파리 골목'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2층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권모씨 등 성매매 여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일부승소했다.
한편 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인 23일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138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된 사람들은 성 구매 남성 59명, 성 매매 업주 48명, 성 판매 여성 21명과 전단지 등 성 매매 유인 광고물을 배포한 10명이다.
김승현.문병주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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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목) 19:51 한겨레
성매매 방치 국가 배상
[한겨레]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아무개(50)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씨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국가는 6700만원을, 업주 이씨는 5억9천만원을 각각 유족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성매매 업소의 각 방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감금 매매춘이 이뤄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감독하는 의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업주들한테서 뇌물을 받으며 방치했다”며 “국가는 업주들과 공동으로, 화재로 숨진 성매매 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단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유착비리 탓에 감금 매매춘 등을 강요 당했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또 이날부터 시작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 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정부는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판결이 성매매 강요와 착취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단속 공무원들의 유착비리를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대명동 참사를 계기로 여성단체들이 추진해온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날,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군산 대명동 참사에 이어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에서 일어난 화재(여성 14명 사망)에 대해서는 “경찰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심층 면담을 했는데도 감금행위 신고가 없었고, 화재 예방은 경찰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한 바 있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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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목) 19:11 동아일보
“성매매 방치 국가배상” 大法 확정판결
[동아일보]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업소 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업주 이씨와 국가는 6억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업주와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성매매행위 방치에 대한 공동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란 점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활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들이 업주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방치해 직무상 의무위반을 했으므로 국가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유족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권모씨 등 성매매 여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 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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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목) 19:05 노컷뉴스
감금 성매매 화재 참사, 국가 배상해야 확정
지난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사건으로 숨진 여성들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업주와 결탁한 단속 경찰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국가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4년 전인 지난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에서 잠자고 있던 성매매 여성 5명은 불이 나자 밖으로 피하려 했으나 철저히 감금돼 있어 탈출하지 못하고 모두 숨졌다.
그러나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관들은 이들이 평소 감금된 채로 강요된 생활을 있음을 알면서도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3일 국가는 유가족에게 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의 직무 위반으로 피해여성들이 업소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고 숨진데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는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정미례 공동대표는 "경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비리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성매매 피해여성이 국가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이날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 단속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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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목) 18:53 조선일보
‘윤락녀 피해’ 국가책임 첫 인정
4년전 군산 집창촌 화재로 숨진 여성들
大法 “경찰이 성매매 방치… 손해배상”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발효된 23일, 그 법의 제정을 촉발시킨 군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사건의 사망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는 23일,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성매매 피해여성 5명 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6700만원, 업주는 5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성들이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고 있음을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업주를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뇌물을 받으며 그런 상황을 방치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업주와 유착된 상태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지 않은 국가(경찰)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로,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향후 단속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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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목) 18:11 경향신문
대법 “성매매행위 방치 국가책임”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업주와 결탁한 경찰의 성매매행위 방치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이 보다 적극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성매매 여성 3명의 유족들이 국가와 업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할 파출소 경찰들은 피해 여성들이 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은 국가와 업주들로부터 총 6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한편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 시각으로 본 최초의 판결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의 희생이 우리나라 여성 인권을 신장시킨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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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목) 16:06 연합뉴스
"`성매매 방치' 국가에 위자료 배상책임"<대법>(종합)
`군산 윤락가화재' 희생자 유족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4년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업소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
업주와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성매매행위 방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은 이 번 확정판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 속활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성매매여성들이 업소 내부에 감 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런 강금 및 성매매강요행위를 제지하고 업주 이씨 등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성매매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망인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유족은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 2 층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권모씨 등 성매매여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 자 같은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 1.2심에서 모두 일부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족들은 업주 이씨와 국가로부터 6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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