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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 빚 받으려 고소 업주에 되레 철퇴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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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7-01 10:50 / hit : 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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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30 (수) 12:23 문화일보
윤락녀 빚 받으려 고소 업주에 되레 철퇴
(::범죄사실 폭로한 셈...입건돼::)
성매매 업주들이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빚이나 선불금을 무효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석달 앞두고 윤락녀에 준 선불금을 되찾기 위해 ‘고소’란 방법을 동원, 경찰의 힘을 빌리려다 된 서리를 맞았다. 지금까지 경찰은 관행적으로 이런 경우에 업주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현재 거의 사문화돼있는 윤 락행위등에 대한 방지법(윤방법) 20조(불법원인채권무효)를 적용, 무혐의 처리하고 오히려 고소한 업주 처벌에 나섰다. 전에는 선 불금 관련 고소가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이용됐으나 이제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적극 폭로, 입건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30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티켓다방에 취업한 박모(23 ·여)씨는 다방 업주인 전모(40·여)씨 등 2명이 계속 성매매를 강요하자 도주했다. 전씨는 선불금 1500여만원을 갚지 않고 달아 났다며 사기혐의로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씨가 성매 매를 하게 된 원인과 업주의 성매매 강요 부분을 집중 수사, 업 주 전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채모(28·여)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충남 천 안시 S나이트클럽에서 선불금 2100만원을 받고 일하며 업주 주모 (36)씨의 성매매 강요에 못이겨 50여차례 성매매를 했다. 이후 채씨는 나이트클럽을 그만뒀으나 선불금을 갚지 않으면 다른 업 소에 팔아넘긴다고 위협하자 달아났고 이에 대해 주씨는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관련 인권단체와 연계, 채씨의 진술서와 고소장을 접수해 업주를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주들은 선불금 관련 고소를 내세워 성 매매 여성들을 돈으로 묶어 놓았고 윤방법 역시 거의 사문화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방조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를 피해자로 간주하는 시각이 우세해졌으며 경찰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업주 및 관련자 처벌이 강화되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은 오는 9월 23일 시행된다
유회경기자 yo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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