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성매매 집중단속 (경향신문)
 글쓴이 : 힘내 (04-06-17 11:33 / hit : 3,652)
 
2004.6.15 (화) 19:17    경향신문
 
도서지역 성매매 집중단속 
 
 
 
경찰청은 15일 섬이나 군부대 인근 오지를 대상으로 한달간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유린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섬과 군부대가 많은 인천과 강원 등 7개 지방경찰청 중심으로 이뤄지며 단속기간에 신고하는 피해여성은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특히 업주들이 성매매 관련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민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선불금을 사채나 대출금으로 가장하는 사례를 철저히 수사해 선불금 채무를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중기자/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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