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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4-28 16:49 / hit : 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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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7 (화) 11:37 YTN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 특별 단속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지방경찰청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단속과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시 서구 충무동 완월동 72개소 등 윤락가 130여개 업소를 상대로 감금 시설과 금품 착취, 선불금을 조건으로 한 성매매 강요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윤현숙[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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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7 (화) 22:29 스포츠투데이
숨죽인 윤락가 ＂나 떨고 있니？＂
윤락가가 떨고 있다.
서울 용산 일대 윤락업주의 ‘상납비리’ 폭로를 계기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윤락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청량리 일대 속칭 ‘588’과 성북구 월곡1동 ‘미아리 텍사스’,용산구 한강로,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은 정부의 잇따른 단속 강화 움직임에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다 최근 ‘집창촌 폐쇄’ 방침 발표,경찰 및 관련기관의 감독 강화 등으로 손님이 격감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주장했다.
청량리의 한 업주는 “요즘은 경찰이나 정부가 너무 한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영업이 안돼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업주들을 무조건 범법자로 낙인을 찍고 몰아붙인다면 반발이 심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푸념했다.
최근 성매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경찰은 27일 오후 서울과 부산,파주 등 3곳에서 성매매여성 인권침해 여부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또 성매매업주들을 상대로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설득하는 한편,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의료,법률 상담도 병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경찰과 함께 서울 청량리 일대를 방문해 성매매 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정밀점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hwany@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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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7 (화) 19:36 경향신문
“소나기 피하자” 숨죽인 윤락가
‘집창촌(사창가)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27일 전국 주요 집창촌 12곳에 대한 ‘인권유린사례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 용산 집창촌 윤락업주의 ‘상납비리’ 폭로·분신 여파에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정부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실시돼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이날 소방·행정 공무원, 의사·변호사, 시민단체 등과 단속반을 만들어 오후부터 각 지역별 집창촌에서 2~3시간에 걸친 점검과 단속을 벌였다. 특히 필리핀 등 외국대사관 직원들도 사상 처음으로 단속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경기지방청 합동단속반은 경기 파주시 속칭 ‘용주골’에서 변호사 7명, 의사 10명, 미국·필리핀 대사관 직원 4명, 시민단체 관계자 15명 등과 함께 점검을 벌였다. 그러나 용주골은 단속 소식에 일부 업주들이 문을 닫고 ‘대피’,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청 단속반은 모두 41명의 인원이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에서, 부산청 단속반은 부산 ‘완월동’에서 각각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청은 대구 ‘자갈마당’, 인천청은 인천 ‘옐로우하우스’에서 특별 점검을 벌였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 단속반은 이날 건물 안팎의 잠금장치, 창문폐쇄, 쇠창살, 감시용 CCTV 설치 등 인권유린사례를 점검했다. 또 단속반에 동행한 변호사들은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라 보호대상이라는 점과 함께 성매매를 조건으로 미리 지급받은 임금인 ‘선불금’은 불법원인에 따른 채무 무효임을 알렸다. 의사들은 부인과 진료와 기본적 진료상담을 실시했다.
경찰이 전국 주요 집창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이날 서울과 지방의 주요 집창촌은 숨죽인 분위기였지만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단속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추진되는 집창촌 폐쇄방침을 알리고 다른 업종으로 바꿀 것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경기 침체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관련기관의 감독 강화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용주골의 한 업주는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 문을 닫으라고 하면 어느 업주가 말을 듣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 연합체인 ‘한터’측은 이날 “정부의 사창가 폐쇄방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에 폐쇄방침 철회 등 요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목·김동은기자〉
------------------------------------------------------------------------------------------------------------------------------------ 2004.4.27 (화) 23:14 경향신문
윤락가 현장점검 ‘수박 겉핥기’
‘집창촌(사창가)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27일 전국 주요 집창촌 12곳에 대한 ‘인권유린사례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 용산 집창촌 윤락업주의 ‘상납비리’ 폭로·분신 여파에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정부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실시돼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점검 및 단속은 경찰이 애초에 밝힌 ‘인권유린사례 특별 점검’이라기보다는 홍보성 이벤트에 치우쳤다는 빈축을 샀다.
경찰은 이날 소방·행정 공무원, 의사·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또 처음으로 단속에 참여한 필리핀 등 외국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오후부터 각 지역별 집창촌에서 2~3시간 동안 점검과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과 경기청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후 7시15분쯤 경기 파주시 속칭 ‘용주골’에 도착, 점검에 들어갔다. 175개 업소가 영업하던 용주골은 이날 90여곳만 문을 열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저녁 무렵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지만 단속반이 들이닥친 용주골에 남성 고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속반은 용주골 첫번째 골목 첫번째 업소로 들어가 성매매 여성들과 면담에 들어갔지만 점검 및 단속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눈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당초 “변호사들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대상이 아니라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의사들은 부인과 진료 등 진료상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에 동참한 변호사·의사들은 관련 내용이 담긴 수첩 등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나눠준 뒤 “나중에 연락하라”는 말만 남겼을 뿐 구체적인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단속반은 성매매 여성들을 한 업소로 불러 모아 사진 촬영을 하려 했다. 이에 성매매 여성들은 “우리가 죄인이냐”며 촬영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속에 참여한 한 경찰관조차 “이런 식의 단속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이벤트성 홍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찰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추진되는 집창촌 폐쇄방침을 알리고 다른 업종으로 바꿀 것을 설득했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업주들은 경기 침체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관련기관의 감독 강화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날 단속반에 대한 직접적인 극렬한 항의는 없었지만 용주골 업주들은 단속반의 눈을 피해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60대인 한 업주는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매춘을 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여기를 없앤다고 해서 매춘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종목·김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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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8 (수) 12:41 문화일보
입맞춘듯 너나없이 "상담필요없다"
(::파주 집장촌 '용주골 르포'::)
27일 오후 7시. 경기도 파주시 일대 윤락촌인 일명 ‘용주골’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경찰이 이날 전국에서 동시에 대대적인 윤 락가 단속을 벌인다는 소문이 퍼져 불을 켜놓은 곳은 거의 없었 다. 단속에 함께 나선 여성단체 회원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들 어오거나 선불을 받은 여성들은 이미 인근 농가나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을 것”이라며 출발전부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작 이날 행사의 목표는 지난달 22일 개정된 성매매특별법을 홍 보하고 법률·의료상담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성매 매 여성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적힌 스티커를 영업소 곳 곳에 붙이며 윤락업주나 윤락녀들에게 개정된 법을 설명해 주었 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시큰둥할뿐이었다. 간간이 영업을 하고 있 는 업소에 들어가 “불편한 곳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 고 이것 저것 물어봤지만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병원에는 1주일 에 한번씩 가고 외출도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말을 기 계적으로 반복했다. 특히 “업소에 선불(채무)이 전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한 업소 주인은 “우리만 단속하는줄 모르고 문을 연 것 같다” 며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또다른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 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 했다. 그러자 업주는 “(한데 모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지난번에 다 나눠주질 않았느냐”며 애꿎은 종업원들만 윽박지르 다 결국 방에 들어가 주민등록증 몇장을 갖고나오며 “이것이냐?” 고 건넸다.
주민등록증을 업소에서 일괄 보관해온 것이 뻔하지만 당사자들의 부인에 단속도 불가능했다. 이날 단속에 동원된 인원은 경찰관, 소방관, 인권단체, 의사 등을 포함해 총 65명. 3시간여 동안의 이날 단속은 당초 ‘예상대로’ 성과 없이 끝났다. 단속이 끝날 무렵 집결지로 돌아온 한 참가자는 “맡은 구역 중 불켜져 있는 업소는 3개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미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 업소 주인들과 경찰이 친하게 지내는걸 아느냐”고 물으며 “여 러 차례 다녀보았지만 거의 같은 상황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파주〓전영선기자 azul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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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8 (수) 06:42 YTN
전국 집창촌 인권유린사례 점검
경찰청은 어제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기도 파주와 서울 미아리 등 전국의 35개 집창촌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인권유린사례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특별법의 공포와 정부의 성매매방지조합대책안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찰과 중앙부처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등 총 352명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되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비자발적인 여성은 보호대상임을 홍보하고 인권침해시설과 인권유린 사례 등을 점검했습니다.
황순욱[hw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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