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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여성회 (05-05-13 19:30 / hit :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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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경찰을 복직시킬 것이 아니라
성매매방지법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5월 9일 언론보도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충남지방경찰청 자체 징계에서 성매매를 일삼아 온 경찰관 황OO씨에 대해 해임조치를 내린 사건에 대해 정직 3개월로 경감시킨 사실을 접하였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경감조치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1년여를 넘기는 시점에서 함께 성매매방지법 정착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기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정부기관이 여성부의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 누가 정부의 정책을 따를 것인지 반론한다. 특히 사건의 주체가 성매매방지법을 일선에서 엄중히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성매매행위를 가벼이 여길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성매매는 범죄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경찰관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우리는 성매매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을 더욱 엄히 자체 징계할 때 국민들도 법집행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따를 것이라 판단한다. 제 식구 감싸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을 요구하며 끝까지 이 사건을 지켜볼 것이다.
1. 당사자인 황OO경사는 “유사성행위만 했을 뿐 해임은 억울하다”고 소를 제기했는데, 사건에 처음부터 함께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제정된 이후에도 본인이 인정한 부분만 해도 5차례의 성매매를 한 상습범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히 자료를 밝혀라.
2. 소청심사위원회가 황OO경사에 대해 정직 3개월로 경감처분 내린 이유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당시의 일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앞으로의 근무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고 하는데, 먼저 무엇이 성실히 근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출입하는 것이 성실히 근무한 것인가? 이 사건은 공무원의 비리와도 관련된 사건이었다. 또한 당시의 일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는지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라.
3. 소청심사위원회는 과연 그의 5차례에 걸친 성매매사실을 알면서도 경감조치를 내린 것인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4. 지금은 수많은 시민과 NGO, 성매매여성 그리고 지자체 및 정부기관 모두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리고 탈성매매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가고 있다.
특히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유착비리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시각을 가지고 일해주길 촉구하며 소청심사위원회도 성매매방지법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하길 촉구한다.
2005년 5월 1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부설성매매여성쉼터/군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대전여민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새움터/인천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현장상담소/자립지지공동체/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제주여민회부설성매매여성현장상담소, 피해자지원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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