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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완월동 성구매자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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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5-03-08 15:51 / hit : 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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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요 청 서
본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ꡑ와 ꡐ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ꡑ‘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살림ꡑ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입니다. 본 단체들은 2005년 3월 6일 부산시 서구 충무동 소재ꡐ경호관ꡑ에서 종사하던 홍선미씨가 업주의 알선으로 부산시 서구 송도 소재 리오모텔에서 성구매자에 의하여 피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알선 및 강요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완월동 성매매집결지역에서 변칙영업을 계속하여 성매매범죄 단속을 피해왔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업주들의 성매매 알선이 한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건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단체에서 상담을 받던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이 사건을 접한 후 성매매되는 과정에서 성구매자가 화대를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항거불능의 상태로 놓여진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2차 등 성매매를 나간 대부분의 모텔들은 업소와 연계가 되어 있어, 구타, 위협 등의 폭력적인 상황에 놓여져도 도망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단체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하여 살해범인 성구매자만 조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성구매자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경호관 업주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리오모텔 업주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성매매업소 업주의 성매매 알선에 관한 건
국제신문 기사를 통해 홍선미씨를 살해한 피의자는 화대 40만원을 지불한 후 홍선미씨를 리오모텔로 데리고 갔음을 시인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참고자료 1) 이는 피의자가 성구매자가 분명하고, 경호관에서 상시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경호관을 비롯해 완월동의 다른 성매매업소들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인이나 단골손님(일명 올풀손님)의 경우에는 인근 모텔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하여, 저희 단체들은 홍선미씨가 경호관에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호관은 여전히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업주의 성매매 알선이 홍선미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에 경호관 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성매매 강요는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2. 성구매자의 살인 및 성구매에 관한 건
성매매에 관한 한 연구(김현선,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여성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의 96%가 성매매업소 내에서 성매매알선자나 성구매자 등으로부터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성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당하는 폭력은 매우 심각합니다. 2003년 발생한 포천 모텔 피살사건,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역시 성매매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피의자는 한 여성을 마치 상품처럼 돈을 주고 구매한 뒤 노예처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성매매강요로 인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에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해주시고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3. ꡐ리오모텔ꡑ의 성매매 장소 제공에 관한 건
본 단체들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완월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업주들은 상시적으로 송도 소재의 모텔 집결지역으로 성매매여성들을 보내서 성매매를 알선해 왔습니다. 본 사건의 발생장소인 리오모텔도 송도 모텔 집결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리오모텔의 업주가 경호관 등의 완월동 지역 성매매업소들과 결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여성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범죄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불법수익을 올렸을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리오모텔 업주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자립지지공동체,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제주여민회 목석, 성매매현장상담소․성매매피해여성쉼터 불턱, 광주전남여연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 한올지기, 인천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현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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