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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탈북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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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4-02-04 10:35 / hit :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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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최근 경기 화성에서 티켓영업을 나간 탈북여성이 여관에서 성매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아래 언론 및 기사 내용 참조)
탈북자 2만명이 넘어선 시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온 탈북여성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를 입기도 한다. 빚을 해결하기위해, 혹은 북한의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알선업주와 주변의 권유와 허위 사기광고에 속아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 가운데 결국 성 구매자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탈북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피해뿐만이 아니라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성폭력과 성매매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제3국을 통한 탈북 과정 및 남한 정착 후 신체적 성폭력피해를 입고, 남한으로 오기 전 제3국에서 성매매 피해를 입기도 하고,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은 비율도 30%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운 구조에 놓인 탈북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산업현장으로 유입되어 불법적인 상황을 견뎌내지만 성매매를 통해 여성들은 돈을 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특히 경기도 및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탈북, 조선족, 중국인 여성들을 다방으로 유입시켜 불법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수도권일대 티켓다방과 노래방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 단위로 탈북자 보도방이 성행중이고, 대부분 시간당 2만 5천원으로 티켓을 끊고 2차 성매매...., 탈북여성 대부분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탈북자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인과 조선족업주의 착취에 못이긴 나머지 탈북자들 스스로가 보도방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사례도 포착됐다’며 탈북여성들의 성매매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어떠한 후속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다.
탈북여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남한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여성 살해사건은 우리사회에 또 다른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단순히 탈북여성 한명이 살해된 사건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탈북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이들 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산업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태 및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성매매업소 및 알선고리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탈북여성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내고 이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당부한다.
2013년 3월19일
경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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