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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2주기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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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4-02-04 11:03 / hit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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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2주기 공동성명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10년의 역사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2002년 1월29일, 우리는 이날의 참혹한 희생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한다. 수많은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업소에서 고단한 영업을 끝내고 잠을 자다 화재로 인해 희생된 그 날은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었다.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잠금키로 출입문이 봉쇄된 상태에서 2층으로 대피하기 위해 좁은 계단을 올라갔지만 굳게 잠겨진 철문 앞에서 14명의 여성들은 힘든 생을 마감한 것이다. 비좁은 통로와 사방으로 막힌 벽, 밖에서 보면 창문이지만 내부는 베니어합판에 벽지가 붙어있는 벽에서 ‘훨훨나는 새’를 부러워하던 그녀들은 그렇게 세상과 작별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3년 2월 마침내 한 많은 건물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동안 군산시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든다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것 하나 추진된 것은 없이 오히려 ‘흉물스런’건물 철거만 단행한 꼴이 되었다. 군산시는 개복동 화재참사 건물의 안전성을 문제로 철거하고 이후 대안을 함께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단체나 유가족들은 건물철거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건물이 철거되자 군산시, 전라북도, 정부, 국회 어느 누구도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후회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 없기에 아픈역사를 딛고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역사의 교육의 장, 인권의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기를 촉구한다. 확대된 성산업 공간에서 인권이 무너진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거나 희생된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성산업의 확대와 확산을 방치한 채, 확대된 성산업을 돈벌이로 합리화하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도 받지 않는 반면, 날로 교묘해지는 착취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롯한 국제법은 성매매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보고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에 대한 UN 의정서’는 성구매 수요를 착취로 보고 이를 차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국가에 성매수 행위를 중단하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군산개복동 화재참사 이후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절망과 폭력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살고싶다’는 여성들의 외침에 우리사회가 대답하는 것은 성산업 확산을 막아내고, 성착취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비범죄화로 복지·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대안마련에 힘을 쏟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군산개복동 화재참사 12주기를 맞이하여 군산대명동, 개복동화재참사 희생자를 비롯하여, 성매매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수많은 여성들을 추모하며, 새로운 인권의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지역사회의 변화와 역사 교육의 장이 되는 현장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며 인권세상을 위해 함께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이에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긴박한 마음과 우리사회의 성산업착취구조의 잔혹함에 분노하면서 <군산개복동 화재참사 12주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알선범죄에 강력 대응하라.
2.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3. 성매수 행위를 중단하고 수요를 차단하라
4.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건물을 여성인권과 교육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라!!
2014년 1월 28일
군산개복동여성인권센터(가)건립추진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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