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1.11 기자회견문]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
|
글쓴이 :
인권센터 (16-08-30 14:35 / hit : 1,242)
|
[기자회견문]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작년 11월19일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졌고 지난 12월10일 사망한 사건이 두달이 다 되고 있다. 그동안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사건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두차례에 걸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제야 검찰이 업주 중 한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고 한다. 두 차례나 보완수사를 지시하여 사건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시점에서 검찰이 마침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달여 동안 경찰수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아 이미 사건관련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왜곡되어 사망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더라면 수많은 논란이나 의혹을 증폭시키지 않고도 제때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었을 사안이다.
또한 뒤늦게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는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폭행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여성이 억울하게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후 구속수사 및 재판을 통해 제대로 밝혀지길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공대위와 법률지원단 그리고 유가족과 사건관련 제보자 및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해당 업소 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처음부터 요청해 왔다.
오늘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함,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피해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 범죄자와 가해자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조작, 왜곡하고 오히려 지역사회를 활보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도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유흥업소 업주들의 여성들에 대한 지배예속은 단순히 폭행협박이나 물리적이고 실력적 지배를 통한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도 너무도 일상화 되어있다. 비단 여수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흥업소 업주들의 성매매알선범죄는 지역사회에서 단단한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성매수자들이 공무원이나 지역사회유지들 및 많은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성매매알선범죄는 장소제공자, 건물주, 토지주 및 성매수자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기회에 사건이 발생한 여수 학동소재의 업소들과 인근 관련 업종들에 대한 압수수색등을 통해 성매매알선범죄에 강력 대응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함께 요청한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관련 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 여수시 학동일대의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여수경찰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라!
-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성매매알선 장소제공자, 건물주,토지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해 처벌과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라!
2016년 1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여수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