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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성명서] 이제는 성평등 국회다. 21대 국회는 국회 의장과 부의장단,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직에서 여성대표성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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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20-05-06 10:31 / hit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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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성평등 국회다.
21대 국회는 국회 의장과 부의장단,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직에서 여성대표성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제21대 국회 개원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총선 결과 남성 국회의원은 243명으로 전체 300명 중 81%,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19%에 불과해 21대 국회에서도 남성독점이 계속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뿐만 아니다.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모두 남성이 대다수를 차치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회 내 권력은 여전히 남성의원의 몫이다.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 국회 의장 비율은 278명 중 57명(20.5%), 여성 국회 부의장 비율은 582명 중 147명(25.3%)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과 부의장 중 여성의원은 국회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 2년간의 임기 동안 대내․외적인 국회의 대표역할을 맡고,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 회의장 질서유지권,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무감독권을 가진 국회 의장과 부의장 중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성별화된 국회권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발의된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남성의원이 독점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여성위원장 비율은 20대 국회 전반 6.25%(16개 중 1개), 후반 17.6%(17개 중 3개)에 불과하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의 이견 조율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간사직 또한 남성의원의 차지다. 상임위별 여성간사 비율은 20대 국회 전반 16.67%, 후반 26.8%에 불과하다. 국회 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여 여성의원도 국회 내에서 동등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상대 여성 후보자에 대한 막말과 위협을 하는 남성 후보자의 모습과, 남성 후보자의 과거 여성혐오 발언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하는 정당 지도부의 행태를 목격했다. 우리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마주하며 정치인과 정당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했다.
그동안 국회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앞다투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정책들이 책임있게 이행되거나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이슈가 지나면 폐기되는 상황을 끊임없이 목격했다. 2018년 촉발된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은 끊임없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일터에서 외치고 투쟁했고, 국회는 수백 건의 미투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여성들의 목소리는 국회의 담장을 넘지 못했다.
21대 총선은 미투운동 이후 첫 총선이었다. 각 정당은 여성할당제 30%와 정치신인 발굴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21대 국회(남성 59%)는 20대 국회(남성 54%)와 마찬가지로 50대 남성의원이 압도적이다. 21대 국회가 젠더공약과 여성정치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우려스럽다. 이제 각 정당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단을 구성할 때도 정당 내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정당 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행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여성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번에는 남성 독점 국회를 페미니스트 국회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각 정당은 행동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응답해야 한다.
2020년 5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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