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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인천 마사지업소 화재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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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6-07-26 16:38 / hit :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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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천시와 계양구는 마사지업소에서의 불법성매매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2월 6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업소는 마사지간판을 달고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법성매매영업을 해 왔다. 사건발생 이후 인천 계양경찰서는 해당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업주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태국마사지, 중국황실마사지라는 간판은 우리주변에 너무도 많고 익숙하다. 유행처럼 마사지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업소 역시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였다. 자유 업종으로 등록하게 되면 인허가 단계에서 담당 소방서의 안전시설 점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헛점을 이용하여 인천지역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관리와 거리가 먼 마사지업소만 수백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허가 기관이 따로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방점검은 물론이고 내부에 대한 불법개조를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과 행정의 미비, 시민들의 무관 심속에 6일에 발생한 계양구의 화재사고는 최근 우리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슬프지만 식상하기까지 한 ‘인재’ 였다.
계양구 마사지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통해 인천시와 계양구, 경찰당국은 지역사회에서 불법성매매영업이 이뤄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계양구청 및 계양경찰서와 길 하나를 사에 둔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수많은 성매수자들이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천시와 계양구의 무관심과 무대응이 문제와 피해를 키우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사고발생 후,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소방본부, 시·군·구와 함께 시내 마사지 업소 330여개가 입주한 건물전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는 합동점검에서 안전시설과 관련된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등의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뒤늦게 나마 관련부처가 합동점검을 한다니 다행이지만 불법성매매영업행위는 철저한 단속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사후대책도 사전예방만큼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달라질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요청한다.
마사지업소 화재사건 생존자인 태국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소개비 명목의 빚을 지고 한국의 마사지업소에서 하루에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24시간 기다리면서 손님으로 받아 마사지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한다.
최근 ‘타이마사지, 태국마사지’가 확산되어 많은 태국 여성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법적인 성매매영업을 통해 여성들을 유입시키고 이들의 취약하고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에 한국정부와 태국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주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와 인터넷 및 채팅 등을 통해 마사지업소로 위장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외국인여성들을 모집/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어도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관광객 신분으로 “태국 마사지”, “중국 황실 마사지” 등 다양한 마사지 업소에서 생계를 볼모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이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계양구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 문제에 행정적 공백이 더해지면 반드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인천시와 계양구는 적절한 행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경찰의 단속강화와 정부차원의 재발방지와 성착취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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