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군 기지촌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당하다 구출된 필리핀 여성들이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인 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필리핀 여성들은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인 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원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최근 동두천 기지촌 미군 클럽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구출된 ㄹ씨 등 필리핀 여성 11명이 업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4백만∼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