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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신협 등 내세워 선불금 노예매춘 강요 신종굴레'(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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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2-13 12:34 / hit :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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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신협등 내세워 선불금 노예매춘 강요 신종굴레'-2003.4.18
파이낸스 신협 등 내세워 선불금
노예매춘 강요 '신종굴레'
윤락업주, 법적채권 인정 못받자 변칙 수법
지난 해 5월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속칭 선불금은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구지검이 빚을 갚지 않은 윤락녀를 무혐의 처분한 이후 업주들이 파이낸스나 신협, 사채업자 등 제3자를 내세워 윤락녀와 간접적인 채무관계를 맺게 하고 매매춘을 강요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락녀들은 자신의 형식상 채권자가 된 파이낸스 등에 고율의 이자까지 무는 등 이중의 고통을 당해 불법을 조장하는 파이낸스 등의 영업행태에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인 '살림'에 따르면 부산 서구 충무동 일대 일명 '완월동' 윤락업소와 해운대 온천장 연산동 일대 유흥업소에서 업주들이 윤락녀에게 변칙적으로 선불금을 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상담전화가 상담소에 한 달 평균 10여건 걸려오고 있다.
최근 상담소의 도움으로 완월동 윤락가를 탈출한 이모(여,23)씨는 "완월동으로 넘어올 당시 선불금 2천5백만원을 업주가 아닌 모 파이낸스로부터 월 5부의 이자에 빌리고 현금보관증까지 쒀줬다"고 말했다.
이씨는 "월 1백20만원이 넘는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데다 지각비 숙소비 청소비 부과 등에 견디지 못해 구조요청을 하고 빠져나왔지만 계속되는 협박전화에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윤모(여,22세)씨도 "온천장에서 연산동으로 업소를 옮기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월 7부의 이자로 7백만원을 빌려 전 업소에 선불금조로 갚았으나 빚이 1천4백만원으로 불어났고 이를 피해 업소를 탈출했으나 채무변제 협박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못잔다"고 말했다.
'살림'의 정이경숙 소장은 "업주가 직접 나서지 않고 채권채무 책임을 정당하게 물을 수 있는 제3자를 보호막으로 내세우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같은 형태의 채권채무관계 성립과정에서 파이낸스 등 제3금융권과 업주간에 밀약이 있는지 등 불법적인 요소를 파헤치기 위해 사례수집에 나서고 있다. - 국제신문 4월 18일자, 강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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