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원정 성매매 알선' 일본 업주 항소심서 추징금 감액
 글쓴이 : 인권센터 (12-07-18 10:03 / hit : 2,702)
 
   http://news.nate.com/view/20120713n19605 [771]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일본에서 성매매를 시킨 일본 업주에 대해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감액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한국인 스즈키 마사코(46·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즈키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을 1억4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이익에 비해 추징금액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금을 41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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