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코리아]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정보게시 (기사 내용 발췌분)
 글쓴이 : 인권센터 (12-07-04 11:18 / hit : 2,727)
 
   http://news.nate.com/view/20120703n21134 [904]
(기사 내용 발췌분입니다. 링크된 주소 클릭 후 중간 지점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반기에는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서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8월 2일부터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사업장 내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할 내용은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의 정보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이다.

게시물은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은 30센티미터 이상이 되게 아크릴 등 변색하지 않는 재질을 이용해 제작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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