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 “성매매업소 돈 뜯은 조폭, 업무방해죄 처벌 안돼”
 글쓴이 : 힘내상담소 (11-11-09 15:50 / hit : 3,1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280.html [1138]
20111107 12:19

“성매매업은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 판결

불법행위인 성매매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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