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획② 성매매 행정 관리의 허점
 글쓴이 : 인권센터 (11-09-20 21:18 / hit : 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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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성매매특별법 7년 ]② 성매매 행정 관리의 허점
기사등록 일시 [2011-09-19 09:00:00] 최종수정 일시 [2011-09-19 16:01:20]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성매매특별법 7년을 맞아 대구 지역 성매매 관련 기획시리즈 [기획1]'신변종성매매업소, 숨겨진 진실'(뉴시스 9월16일자 보도)에 이어 [기획2] '성매매 행정 관리의 허점'를 통해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사법당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성을 사고팔았다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구제지원 시스템도 갖춰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자체가 줄어들었는가는 의문부호로 남아 있다.

경찰의 단속 강화로 적발된 성매매 사범의 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관계기관조차 실적위주 단속만 하고 있어 업주들도 '소나기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란 생각이 만연해 이런 영업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고 지적한다.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상담 '힘내'상담소 정박 은자 팀장은 "한국사회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해 안목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는 전문적인 사법경찰의 단속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나 경찰이 '성매매방지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떳다방 식의 '신·변종성매매'를 생활공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변종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 관리력의 부실

신변종성매매업소가 세무서에 자유업으로 등록한 뒤 거의 합법 수준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 관리 단속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속적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피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힘내' 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354개(2010년 8월 기준)의 신·변종 유흥업소가 성업 중에 있다.

유형별로 보면 이용소(88개소, 25%), 휴게텔(65개소, 18%), 전화방(49개소, 14%), 마사지방(40개소, 11%),안마시술소(34개소, 10%), 성인피시방(33개소, 9%), 대딸방(16개소, 5%), 키스방(16개소, 5%), 페티쉬룸(1개소 0%) 등으로 구성된다.

총 354개소의 62%에 해당하는 221개소가 미등록상태에서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신·변종성매매 확산은 사실상 이들 업소에 대한 법적 규제와 인력 관리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38%에 해당하는 133개소 업소는 합법적으로 행정당국에 등록, 영업하고 있지만 본업 이외 성매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행정당국의 업소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지속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특별 단속기간 동안 '단속만 잘 피해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해 성매매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단속 부실과 관련 상담소는 "범법이자 불법행위인 신·변종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한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통해 법적 조치가 강력히 집행되고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착취 구조에서 성매매 업주의 개입이나 성매매 장소의 제공없이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야말로 불법영업을 막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성매매를 권유, 유인, 알선하는 옥외 광고물들이 지역 곳곳에 널려 있지만 관계기관의 현장단속은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가, 주택가 및 퇴폐 영업장 등에 집중적으로 광고물이 뿌려지고 있다.

숙박업소 입구에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전라여성의 불법 광고물이 버젓이 내걸려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검· 경을 비롯해 지자체에 성매매업소 단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줘 실질적 단속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각 지역의 주민센터 반상회를 비롯한 다양한 자치조직에서도 온·오프라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힘내' 상담소 정박 팀장은 "오래전부터 일상생활 공간을 침범한 성매매 공간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역주민운동의 실천과 자발적 시민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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