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현명하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피고인 ‘성매매 특별법’을 변론하기 위해 이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의 정식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지만 흔히 ‘성매매 특별법’ 혹은 ‘성매매 단속법’이라고들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2004년에 만들어진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회의도 많습니다. ‘풍선 효과’ 때문에 한 곳을 단속해도 다른 곳으로 성매매 장소가 이전할 뿐이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성매매를 처벌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성매매란 원래 없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로 다스리려고 시도해봤자 전과자만 양성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성매매 특별법만큼 억울한 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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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노골적인 인신매매나 폭력에 의한 성매매의 강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실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성매매 여성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렵고,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전적으로 강요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가를 받고 성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매매를 ‘자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같은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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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을 장기이식을 위해 키우는 복제인간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폭력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 가보면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논객’들이, 성매매를 심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이 성욕을 해소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의 성욕을 해소해주기 위해 성매매 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 이보다 더 인간을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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