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동욱기자] <속보>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1월 윤락업소에서 감금생활을 하다 화재사건으로 숨진 업소 여성 13명의 유족들이 국가와 군산시,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화재 사망자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2억6,000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성매매단속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윤락행위를 강요당한 여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윤락업소 사고방지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업주의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로서 군산경찰서ㆍ파출소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는 만큼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유흥주점 업주가 여성 15명을 숙소에 감금해 2002년 1월 29일 누전화재 업소에서 탈출하지 못해 질식사하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경찰에 화재 예방까지 책임지울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항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 업주와 함께 모두 6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동욱기자 sonbal@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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