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TV [사회, MBC TV, TV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
|
글쓴이 :
힘내상담소 (10-03-24 10:18 / hit : 2,87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214&aid=0000… [680] |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 기사입력 2010-03-19 14:45 | 최종수정 2010-03-19 15:01
[뉴스와 경제]◀ＡＮＣ▶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법 소급적용과 사형집행 재개문제가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당 대변인 토론에서는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양편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ＩＮＴ▶ 조해진 대변인/한나라당, 우상호 대변인/민주당
반갑습니다.
◀ＡＮＣ▶
반갑습니다. 전체 토론시간 ２０분， 개별질문， 공통질문 있습니다. 답변은 １분 내에 하시고요. 자유토론 시간에는 주장과 반론 펴실 수 있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성범죄자의 처벌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상호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ＩＮＴ▶ 우상호 대변인/민주당
성범죄는 사실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피해의 내면화가 장기화되고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된다는 측면에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저항력이 약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특히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범죄가 생길 때마다 감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만 늘어놓는 것은 또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정치권의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중의 분노에 영합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주장을 하는 그러한 주장은 절제될 필요가 있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한나라은 어느 정도 수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ＩＮＴ▶ 조해진 대변인/한나라당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런 청소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또 살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받으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함께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그런 것이 구체적인 제도로 나와야될 때가 됐는데 그래서 범죄도 막고 피해도 예방하고 또 재범도 막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한나라당에서 국회에 법안 １０를 내놓았는데
첫째는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선고유예나 공소시효 같은 걸 배제하고 또 술취해서 범죄했다고 봐주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봐주는 것 그런 거 배제하고,
그 다음에 유기징역도 현재 １５년으로 돼 있는 것을 ３０년으로 올리는 문제 그리고 범죄자에 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편물로 알려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가장 효과 있는 전자발찌법 좀더 적용 확대하는 문제 이런 법안들을 국회에 내놨습니다.
◀ＡＮＣ▶
바로 다음 질문이네요. 전자발찌 소급입법안을 내주셨는데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ＩＮＴ▶ 조해진 대변인/한나라당
전자발찌법 효과가 너무 획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는 재범률이 ５４％ 가량 됐는데 ２００８년도 ９월에 전자발찌법 제도 도입하고 나서 올해까지 ５４７명에게 채웠는데 단 １명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효과인데 미국도 １９９８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４４개주가 전자발찌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범죄 재범률이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８２.６％가 이걸 차고 있으니까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리고 ９３.７％는 이걸 차고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적발될 것으로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걸 형벌로 보는 일부에서 그러면 이중으로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냐. 전자발찌법이 적용되기 전에 있던 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것은 소급 아니냐고 하는데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대법원 판결， 올해 검찰 회의， 그리고 국회의 입법조사보고서까지 모두 이것은 형벌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소급이나 이중형벌의 논란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ＡＮＣ▶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ＩＮＴ▶ 우상호 대변인/민주당
전자발찌 도입에 찬성을 해서 그 법안 통과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전자발찌 자체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조해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급입법으로 인해서 위헌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것을 형벌로 볼 수 없으니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의 시비를 없애는 것은 국회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법의 확대를 토론하되 위헌적 요소는 제거하고 보다 더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법적인 틀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ＩＮＴ▶ 우상호 대변인/민주당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라고 하는 징벌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적용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합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약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논란이 있어서 그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ＡＮＣ▶
이귀남 법무장관이 며칠 전 청송교도소를 찾아가서 １０년 가량 집행되지 않은 사형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재집행 부분이죠.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 사형집행 재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ＩＮＴ▶ 우상호 대변인/민주당
저희가 １０여년간 사형을 선고는 해도 집행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돼 왔습니다.
사실 형벌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뺏을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종교적 논란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오판의 가능성， 과거 인혁당 사건처럼 인간으로서 유한한 판단력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실제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 추후에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드러났어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형제도 자체는 폐지하고,
그러나 흉악범죄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한 그러한 격리형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극렬한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국민의 분노가 촉발된다고 해서 법무장관이 바로 사형집행을 할 것처럼 이렇게 서두르거나 졸속으로 사형제 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과 논의하지도 않고 바로 집행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
◀ＩＮＴ▶ 조해진 대변인/한나라당
당의 입장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사형 이미 확정판결 받은 사람들은 집행의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형사소송법 ４６５조에 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６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는 닷새 안에， ５일 안에 집행되도록 돼 있는데 １９９７년 １２월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１０년 넘게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５７명의 사형수가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법관출신의 저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 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９７년도 이후에 사형집행이 한 명도 되지 않은 그 세월 동안에 살인범죄가 ３０％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고 국민들 다수도 저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사형 찬성론이 국민여론이 반대론보다 ３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８배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이 그만큼 사형 판결을 받을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지 온정주의로 봐주는 것은 더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ＡＮＣ▶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지난 １０년간 좌파정권의 편향된 교육 때문에 아동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논란인데요.
안 원내대표께서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ＩＮＴ▶ 조해진 대변인/한나라당
죄송한데 논란은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초기에 최초보도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자꾸 인터넷을 통해서 재생산 보도되면서 또 야당에서도 그걸 사실인 것으로 전제하고 해서 비판하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안상수 대표의 발언내용을 보고 나서는 그게 잠잠해졌습니다.
야당도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나 싶은데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짧게 제가 안상수 대표의 그 당시 발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법치주의가 우선 완성돼야 된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개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기본유산은 법치주의다. 법을 지키는 정신이 몸속에 체득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떼법이 난무하고 시위와 불법이 난무한다.
이래가지고 선진 민주국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직까지 이 땅에 정착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다. 이런 여러 어르신들의 걱정을 받들어서 우리도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말씀대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ＩＮＴ▶ 우상호 대변인/민주당
처음에 이 보도를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동 성폭력을 무슨 좌파정권의 편향된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 집권당인 원내대표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비가 와도 좌파， 눈이 와도 좌파 탓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사실과 연관돼 있지도 않고 모든 자기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희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해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섞여 들어간 말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공개적으로 수백명이 있는 자리에서 교육을 하고 말씀하실 적에는 말을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자유토론시간 한 ５분 정도 드릴 수 있네요. 먼저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께서 이번 사형제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죠.
◀ＩＮＴ▶ 우상호 대변인/민주당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접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사형제도가 필요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관효과는 거의 증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판단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사후 약방문식으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범죄예방대책을 내놓는 것이 집권당과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라든가 형벌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ＩＮＴ▶ 조해진 대변인/한나라당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죄없는， 가엾은 불쌍한 어린 생명들을 자기 짐승 같은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유린하고 그랬다가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피해를 주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피해자와 똑같은 억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억울함， 그것이 쌓여서 한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 형벌이 그 사람에게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차치하고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사회 정의가 채워진다라는 부분에서 보편적 국민들이， 평범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이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죄 없이 정말 불쌍하게 목숨을 빼앗긴 그런 생명들의 소중한 생명을 생각하면 그런 잔악한 행위를 한 흉악범들에 대해서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마스크 씌우고 모자 씌우고 하면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쌍하게 죽어간 측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우리 지금 사법체계， 또 치안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사회도 조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도 심지어 사형판결 내리는 장면도 중계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을 수백건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십 몇 년 동안에 한 건도 안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이 인권 후진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죄를 지었을 때는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치러지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세워짐으로 해서 딸 가진 자녀들， 딸뿐만이 아니죠.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를 지금 밖에 내놓고， 아이들 내놓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정말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만들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참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ＩＮＴ▶ 우상호 대변인/민주당
저는 물론 범죄를 보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의 분노와 복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개총살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또 일부 중국이나 후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을사람들이 말하자면 태형을 가하는 장면이라든가 형벌이라는 것은 물론 그 사회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성적으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말하자면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흉악범죄가 무기징역이라든가 종신형같이 이렇게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는 외국의 사례도 비교하고 또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어떤 형벌이 범죄예방과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또 그 흉악범들을 어떻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러면서도 인권과 국민들의 커다란 공포심으로부터 온당하고 정당하다，이 형벌이.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북한식으로 공개총살제도라든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태형을 가하는 방식의 형벌은 사실 전근대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ＡＮＣ▶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무리 발언 삼아서 １분씩 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조해진 대변인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ＩＮＴ▶ 조해진 대변인/한나라당
전체적으로 보면 성범죄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아동 성범죄， 청소년 대상으로 한 그런 간악한 성범죄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에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사망사건， 본인에게도 너무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눈시울이 적셔질 그런 일이고,
또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남을까. 그리고 국민들도 자기 일처럼 느껴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받은 충격과 분노， 슬픔， 이런 것이 너무 큽니다.
그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그 사건의 흉악범을 추켜올리는 카페까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우리 사회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뒤집혀도 한참 뒤집힌 병든 사회 아닌가 하는 그런 개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정부와 또 국회에 있는데 사건도 예방하고 또 재범도 방지하고 피해자들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제도들 이번 ３월 임시국회에 저희가 많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급한 것은 많지만 국민들이 이것부터 여야가 머리 맞대서 정말 좋은 해법 만들어내고 법안처리 해서 정말 편한 세상에서 아이들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ＡＮＣ▶
알겠습니다.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죠.
◀ＩＮＴ▶ 우상호 대변인/민주당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형벌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이야말로 가장 손쉬운 대책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성범죄가 일어나는 각종 다양한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만연하고 성적인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범죄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후에 형벌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이 근절된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형벌도 강화하고 범죄예방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면서 우리 아동들을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