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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에 쓴 ‘카드화대’ 도 처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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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10-01 16:49 / hit : 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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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30 (목) 18:29 경향신문
성매매, 전에 쓴 ‘카드화대’ 도 처벌
집창촌 등 성매매업소에서 성을 산 뒤 신용카드로 ‘화대’를 지불한 남성 수백명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30일 현장 검거뿐 아니라 고객이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나 포주가 보관한 고객장부 등 ‘물증’을 통한 사후추적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검거, 형사처벌키로 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에 신용카드로 성을 산 사람도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처벌대상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또 성매수로 형사입건된 뒤 다시 돈으로 성을 사다 붙잡히는 상습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엄벌키로 했다.
◇압수한 장부·전표 추적해 성매수자 전원 형사처벌 방침=충남경찰청은 이날 대전시 유천동과 충남 아산시 장미촌 등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강요, 4억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박모씨(28)와 박씨 어머니 이모씨(48)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7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모자(母子)포주’로부터 단골 고객 108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혼인 여부가 적힌 ‘고객관리장부’와 신용카드로 화대를 결제한 고객 329명의 카드전표를 압수,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들은 ‘어리버리 안경’ ‘어린변태’ 등 단골의 특징을 장부에 기재한 뒤 할인 또는 추가서비스를 해주는 등의 특별관리를 해왔다. 경찰은 장부나 카드 전표에 나와 있는 남성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성매수를 한 남성들에게도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 처벌키로 했다.
◇성매매사범, 돈주고 성을 산 남성이 가장 많아=경찰청은 특별법 시행 이후 1주일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성매매 영업 240건을 적발하고 성매매사범 46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사범 중에는 성매수 남성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업주가 130명, 성매매 여성 78명, 광고지 배포자가 15명 등이었다. 성매매 영업을 유형별로 보면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41건, 퇴폐이발소 16건, 집창촌 14건, 스포츠·출장마사지 17건, 광고지 배포 13건 등이다. 경찰청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센터에도 1주일간 성매매 신고 73건, 성매매 강요 24건, 화대 갈취 6건, 성폭력 5건 등 159건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성매수 엄단=경찰은 성매매 중에서도 특히 ‘수요’에 해당되는 남성들의 성매수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부나 신용카드 사용 등 물증이 확보되는 성매수자들은 모두 검거하고 상습 성매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목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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