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모순된 `성매매 인식` (문화일보)
 글쓴이 : 힘내 (04-10-01 16:42 / hit : 3,419)
 
2004.9.25 (토) 12:49    문화일보   
 
<취재수첩>법무부의 모순된 `성매매 인식` 
 
 
 
지난 23일은 한국인권사상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이 이날 시행됐기 때문이다.

또 이날은 이 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제공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사망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왔다.

소송을 이끌어온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 성단체들의 지난 4년여간의 법정투쟁은 윤락여성에 대한 편견으 로 가득찬 피고인 ‘대한민국’과의 싸움이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인 대한민국을 대신해 법무부가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에 앞서 법무부가 2003년 10월 대법원에 제출 한 상고이유서에는 ‘대한민국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유서에는 “몇명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단속을 방치한 것이 어떻게 국가의 책임이며 또 성매매여성들이 경찰의 수차례에 걸 친 개별면담을 결과 누구도 불법으로 감금당해 윤락을 강요당하 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방범창이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감금됐다고 한다면 대한 민국내 방범창이 설치된 모든 가정집 내에 누군가 감금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봐야된다”며 “방범창만으로 불법감금이 존재했다는 것은 억지”라는 논리를 폈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망인들이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한 자인 점과 원고들의 사회적 신분관계 를 고려해 위자료액수를 적정히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이 상고이유서는 국가가 성매매 여성을 선불금 때문에 할 수 없 이 몸을 파는 ‘피해자’가 아니라 단속 대상인 ‘창녀’로 보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과 10개월전에 작성된 이 상고이유서를 보면 국가가 과연 새롭 게 시행되는 성매매 관련 2개법을 편견없이 집행할 수 있을까하 는 의문마저 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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