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23일부터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이 시행된다.윤락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도 발효된다.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성매매 여성들을 구조하고 폭력과 마약을 동원한 불법 매춘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특별법이다.경찰은 시범적으로 한달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편다고 한다.처벌 규정이 약한 윤락행위방지법 아래에서 사실상 방치돼 왔던 성매매 행위에 정부가 철퇴를 가할 모양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창을 두고 매춘을 합법화하고 있다.우리는 제도적으로 전면적인 매춘 금지국에 속한다.매춘의 합법화와 불법화는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느슨한 단속으로 일정 부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특히 집창촌의 경우 필요악이라는 인식을 무시하지 못해 내버려 두다시피 했다.그러다 보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은 극에 달했고 온갖 퇴폐행위가 기승을 부렸다.성매매업의 시장규모가 연간 24조원이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갖게 됐다.
새 법은 인신매매 같은 수단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이른바 선불금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 성매매로 획득한 재산을 전액 몰수하는 것은 획기적이다.그러나 실효를 거두려면 단속 의지가 중요하다.단속 경찰이 뇌물이나 심지어 성상납을 받으며 윤락업주와 한통속이 돼 불법을 눈감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아무리 엄한 법률도 소용없다.새 법의 시행을 계기로 경찰은 강한 의지를 갖고 여성들을 강제로 불법 성매매에 빠뜨리는 포주나 폭력조직을 엄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