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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 여경조사 신청권 도입 관련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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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4-28 16:38 / hit :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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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7 (화) 09:12 YTN
성매매 사건 여경조사 신청권 도입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나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여성 경찰관의 조사나 입회가 보장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에 개정하는 범죄수사규칙에 이같은 ’여경조사 신청권’ 조항을 포함시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성폭력이나 성매매 사건의 경우 여경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경 조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의 여경들이 순번제로 입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기훈[kihoon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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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7 (화) 19:36 경향신문
성매매등 女피해자 ‘여경조사 신청권’ 신설
앞으로 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요청하면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다음달 범죄수사 규칙을 개정해 성폭력·성매매 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여경이 조사·입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경조사(입회) 신청권’을 신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산에서 경찰관이 성매매 사건 관련 청소년을 다시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성매매 여성 관계인과 관련한 잦은 인권침해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성폭력·성매매 사건은 야간에 접수됐더라도 피의자 검거, 증인확보 등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모든 조사를 주간에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폭력·성매매 사건말고도 사기 등 다른 범죄 사건에도 ‘여경조사 신청권’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종목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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