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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2-08-13 17:56 / hit : 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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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te.com/view/20120810n24456 [1050] |
성매매에 대한 정책적 태도는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중동과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불법화하고 있는 반면, 일부 유럽 및 중남미 국가, 영연방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는 합법화하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를 선택한 국가는 성매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주요 근거로 한다.
‘관리’ 측면의 접근이다.
그러나 합법화가 성매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대표적 합법화 사회인 호주의 거의 모든 주와 자치령에서 성매매 산업은 법의 영역 밖에서도 급속히 성장하였다.
합법화 속에서 불법적 성매매가 증가했다는 말이다.
호주의 경험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는 것에도 실패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성산업 증가와 함께 불법 성매매(합법 성매매의 4~5배로 추정)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이유로 합법화를 선택하였으나, 여성인권신장에 실패하였고 사창(私娼)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측면 외에도, 성매매 합법화라는 ‘관리’ 측면의 접근은 성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를 담고 있다.
성매매가 매매의 대상인 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에 대한 나쁜 태도를 부추긴다는 반박논리와 같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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