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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기지촌 성매매 외국인여성 인권 침해 '심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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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2-10-10 17:05 / hit : 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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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84161 [980] |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 동두천시 보산동, 평택시 안정리…'
국내 미군 기지촌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곳에는 과거 내국인 여성들이 주를 이루던 성매매업소에 외국인 여성 785명이 각종 인권 침해를 당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기지촌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0년 기준, 전국 기지촌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 785명이 기지촌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6곳중 경기도내 5곳 몰려
종사자 785명 성폭력 노출
예술흥행비자 발급 문제점
성매매 종사 여성수를 기지촌별로 보면 평택시 신장동·안정리에 372명, 동두천시 보산동·광암동에 377명, 의정부시 고산동에 36명 등이며, 모두 181개 업소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여성연구원은 이들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했다 성추행과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임금 체불, 폭언, 협박 등 인권 피해를 겪고 있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경기도에 예술흥행 비자로 등록된 외국인 여성수는 1천181명이지만 이 가운데 1천46명(88.8%)이 기지촌 주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성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예술흥행 비자 발급이 허가제에서 추천제로 완화된 이후 외국인 여성들이 노래나 무희 등의 본래 목적이 아닌 유흥업소 종사를 위해 입국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비자발급시 실제 공연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50~60년대 미군기지촌에는 내국인 여성들이 주로 생계를 위한 성매매를 했지만, 지금은 후진국 여성들이 주로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외국인 여성을 초청해 성매매를 시켜 처벌받은 공연기획사는 일정기간 공연을 중단시키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을 공연 추천 장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동두천·평택 등은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이 공식 인가되면서 생긴 대표적인 기지촌으로, 이곳의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2003년 118개소에서 2010년 206개소로 증가했다.
/최해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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