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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경찰, 4년 실형선고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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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7-27 12:19 / hit :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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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20 (화) 13:44 YTN
여고생 성폭행 경찰, 4년 실형선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성매매 혐의로 자신이 수사하고 있던 여고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43살 임 모 경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점과 15세 밖에 안 되는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가출 여고생 15살 김 모양을 알게된 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 핑계로 김양을 부산 기장군 일광면 횟집에 데려가 술을 먹인후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현숙[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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