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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상납 추문 경찰에만 맡겨둘 건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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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내 (04-07-19 13:15 / hit : 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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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7 (수) 19:03 경향신문
[사설] 성상납 추문 경찰에만 맡겨둘 건가
성상납 추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전남 여수지역 유흥업소 종업원 8명은 그제 “업소 주인이 지역 기관장 10여명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또 업주는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에 수시로 과일상자, 상품권 등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고, 종업원들이 이를 폭로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이같은 일은 올들어서만도 벌써 서너번째나 된다. 그런데도 경찰은 수사 시늉만 한 때문인지 진상을 속시원하게 파헤쳤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당장 어제 서울경찰청은 용산역 주변 성매매업주의 성상납 폭로와 관련, 현직 경찰관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대구경찰청도 지난달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서 업주와 여종업원을 줄줄이 입건하면서도 관계공무원들은 대부분 무혐의처리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업주와 관계공무원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증거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3월 유흥업소 성상납이 사회문제로 번지자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나홀로 단속’을 금지하고 시·군·구와 경찰이 함께 나서는 합동단속기구를 두도록 조치했다. 또 경찰은 업소와의 유착을 원천 차단한다며 풍속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을 전원 여경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이제 일선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성상납 추문사건을 경찰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정부는 원시적 인권유린 사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우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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