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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15 (수) 12:06 연합뉴스
"윤락녀 선불금 채무 아니다"<대법원>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 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채 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미변제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매우 신 중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뒤이어 선불금을 악용, 여성들을 옭아 매온 윤락행위 관행을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62)씨가 종업원 김 모(45)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 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강요.협력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이 행위자가 윤락행위자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 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를 소위 `방석집'에 채용하면서 음란 및 윤락행위를 강요 했다"며 "더욱이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편취, 정신적 고통까지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오히려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배씨는 재작년 1월 선불금 1천6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140만원의 월급에서 차 감하는 방식으로 김씨를 고용했으나 일을 시작한 12일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 배됐던 김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선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배씨는 김씨가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시켰고 소위 `2 차'를 강요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 김씨는 하루평균 2∼3회의 윤락행위를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락업소 종원원 조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불금이 윤락 강요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므로 선불금 미변제만을 이유로 사기죄 처벌은 곤란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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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15 (수) 13:18 경향신문
“윤락녀 선불금 채무 아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은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62)씨가 종업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강요·협력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이 행위자가 윤락행위자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미변제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달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법 호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배씨는 재작년 1월 선불금 1천6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140만원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김씨를 고용했으나 일을 시작한 12일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됐던 김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선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배씨를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시켰고 소위 ‘2차’를 강요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 김씨가 하루평균2∼3회의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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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15 (수) 15:18 오마이뉴스
대법원 "성매매 여성 선불금 갚지 않아도 된다"
[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김아무개(45·여)씨는 지난 2002년 1월 10일 청주시 홍덕구 사창동에 있는 모 식당 주인 배아무개(62·여)씨에게 선불금 1600만원을 받고, 매월 140만원의 월급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갚기로 가불증서에 서명하고 일하게 됐다.
김씨가 일하게 된 가게는 소위 '방석집'으로 불리는 변태영업 및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술집이었다. 배씨의 가게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문을 열고 별도의 메뉴판 없이 양주 한 병에 20만원씩 받으면서 술이 추가될 때마다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는다는 등의 변태 내지 윤락행위의 강도를 조절해 왔다. 또 매상이 100만원을 넘게되면 소위 '2차' 나가는 것을 강요해왔다.
김씨는 배씨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1일 평균 2·3회 정도의 윤락행위를 해왔으며, 배씨는 김씨가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지 않은 등 윤락행위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했다. 윤락행위와 관련해 마찰이 있을 때마다 '선불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고, 김씨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윤락행위를 하게됐다.
그러나 김씨는 다른 별개의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되어 왔던 터에 일을 시작한 12일 정도만에 경찰에 검거됐고, 이에 배씨는 고용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선불금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윤락행위 등의 목적을 위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에 반환할 의무가 없고, 이미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소개된 김씨처럼 우리 주변에는 '선불금' 때문에 업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많다.
수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있는 선불금. 이제는 더 이상 성매매 여성들을 옭아매는 채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민사상 첫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앞서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처럼 성매매 업소 주인 배씨가 종업원 김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판결은 김씨를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김씨와 비슷한 상황의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에게 성매매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앞서 대법원이 지난 8월 형사 판결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미변제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확정한 뒤 내린 점에서 선불금을 악용하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윤락행위 권유·유인·알선·강요·협력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해위를 모집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씨가 선불금을 매개로 피고 김씨에게 계속해서 윤락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했고, 김씨의 노모를 찾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감된 김씨의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 등이 있다"며 "배씨의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종원원 조아무개(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불금이 윤락의 강요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므로 선불금 미변제만을 이유로 사기죄 처벌은 곤란하다"고 무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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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15 (수) 17:52 한국경제
"윤락녀 선불금 빚 아니다" .. 대법원, 계약 무효...반환요구 못해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미변제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뒤이어 선불금을 악용,여성들을 옭아매온 윤락행위 관행을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씨(62)가 종업원 김모씨(45)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 씨에게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강요. 협력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이 행위자가 윤락행위자 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를 소위 `방석집"에 채용하면서 음란 및 윤락행위를 강 요했다"며 "더욱이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백만원을 편취,정 신적 고통까지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오히려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덧 붙였다.
배씨는 재작년 1월 선불금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1백40만원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김씨를 고용했으나 일을 시작한 12일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됐던 김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선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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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15 (수) 18:40 조선일보
[주목!이판결]“윤락여성 선불금 갚을 필요 없다”
대법원, 첫 판결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성매매 피해 여성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선불금을 통해 여성들을 옳아매 온 윤락행위 관행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선불금을 갚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형사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는 유흥업소 주인 배모(62)씨가 종업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한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윤락업주가 윤락녀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며 “따라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한 선불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씨는 김씨를 소위 ‘방석집’에 채용하면서 음란 및 윤락행위를 강요한 데다 김씨가 경찰에 붙잡혀 일을 못하게 되자 모친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정신적 고통까지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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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15 (수) 19:08 한겨레
대법 “매매춘여성 선불금 안갚아도 돼”
[한겨레] 매춘 여성이 성매매 영업을 전제로 업소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 채무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선불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의 형사재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해 왔으나, 선불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아무개(62)씨가 종업원 김아무개(45)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배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업주가 매춘 여성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며 “성매매의 유인·강요 수단으로 이용된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돈을 갚지 못하는 김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2년 1월 김씨에게 선불금 1600만원을 주고 이른바 ‘방석집’에 고용해 매달 월급에서 140만원을 떼기로 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 중이던 김씨가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히자 선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문아무개(57)씨가 선불금을 받은 성매매 여성의 연대보증인 유아무개(29)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불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대여금 3천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불법 채무의 연대보증인 역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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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15 (수) 19:29 동아일보
“윤락여성 선불금 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첫 확정판결
[동아일보]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수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 급여(불법적인 원인을 근거로 한 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수금 미변제를 처벌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8월 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이은 것으로 윤락행위 관행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3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씨(62·여)가 종업원 김모씨(45·여)를 상대로 낸 선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지급한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씨는 김씨에게 하루 평균 2, 3회의 윤락행위를 강요했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김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정신적 고통까지 끼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오히려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2년 1월 선불금 1600만원을 주고 140만원의 월급을 11개월 동안 주지 않는 조건으로 김씨를 고용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됐던 김씨가 12일 만에 경찰에 검거되자 선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8월 선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락업소 종업원 조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불금이 윤락의 강요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한 만큼 선수금 미변제만을 이유로 사기죄 처벌은 곤란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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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15 (수) 19:35 세계일보
大法 "윤락녀 선불금 빚 아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미변제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뒤이어 선불금을 악용, 여성들을 옭아매온 윤락행위 관행을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62)씨가 종업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강요·협력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이 행위자가 윤락행위자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한 선불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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