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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신고 보상금 관련 뉴스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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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8-24 18:55 / hit : 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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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22 (일) 09:07 연합뉴스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신고' 2천만원 보상금
법무부, 성매매처벌법 시행령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면 최고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 23일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 대우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등 행위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비공개 재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집단이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 금 성을 매매하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등의 범죄를 신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관련 신고를 할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사시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과 관련, 법 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구두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성매매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릴 때 성매매 동기와 평소의 성품 외에도 성매매범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보호처분 효과 등 정황을 참 작토록 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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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22 (일) 21:23 중앙일보
청소년 성매매 조직 신고 땐 2000만원
[중앙일보 하재식 기자] 앞으로 성매매를 위해 인신 매매를 하는 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하게 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신고 보상금제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신매매 신고 외에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 등에게 성을 매매하게 하는 범죄 집단을 신고할 때도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에서 증인 신문의 비공개 신청을 구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매매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릴 때 성매매 동기와 평소의 성품 외에도 성매매범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보호처분 효과 등도 고려키로 했다.
------------------------------------------------------------------------------------------------------------------------------------ 2004.8.22 (일) 21:34 한겨레
인신매매 신고보상금 최고 2천만원
[한겨레] 앞으로 인신매매 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는 피해자로 보호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 시행령’을 확정해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시행령에서 범죄집단이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팔게 하는 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람에게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지만, 돈을 주고 성을 산 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사 때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구두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릴 때는 성매매 동기와 성품, 직장,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보호처분 효과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발효되지만, 보상금 지급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된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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