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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기소된 성매매여성의 무혐의 판례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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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8-24 18:50 / hit : 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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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18 (수) 12:05 연합뉴스
"성매매여성 사기죄 처벌 신중해야"<大法>
"업주횡포 따른 선불금 미변제 사기아니다" 피해여성 "업주상대 손배소 제기할 것"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업주 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경제적으로 옭아매기 위해 선불금 제도를 악용해온 업주들 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서 윤락행위를 알선.유인.강요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 권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한 윤락행위등 방지법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천100만원의 선 불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조모(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 고한 것에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선불금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급료의 일부로 서 업주에게서 미리 지급받는 돈으로서 이를 갚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변제를 못한 것이 업주의 책 임이 기인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선불금을 지급받은 후 약정한 2개월간 업소에서 근무했으나 업주가 급료에서 결근비,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해 급료를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 "며 "조씨가 계속 근무를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씨가 선 불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선불금은 급여의 선지급금이 아니라 조씨에 대한 인 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윤락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 며 "조씨가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2년 12월 유흥주점에 취업하면서 직전 업소 빚과 카드빚 1천100만원 을 선불금으로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조씨의 청구로 정식재판에 넘어간 뒤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 변호를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이 판결에서 업주가 조씨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이 인정됐는데 이 경우 업주의 선불금 채권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무 효로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업주를 상대로 협박.공갈 및 `2차' 강요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 선불금 사기사건을 일반 대여금 사기사건과 구별해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기준을 마 련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선불금을 갚을 의도가 있었지만 업주의 횡포 등 으로 갚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라며 "의도적 으로 선불금을 받은 뒤 도주한 경우 여전히 사기죄 적용대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 계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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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18 (수) 17:41 한국경제
유흥업소 선불금 안갚아도 사기죄 처벌 못한다 ‥ 대법원
윤락.유흥업소에 취업하는 여성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 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경제적으로 옭아매기 위해 선불금 제도를 악용해온 업주들 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천1백만원의 선 불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조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약정한 2개월간 업소에서 근무했으나 급료에서 결근비,선이자 ,수수료 등이 공제돼 실제받는 돈은 거의 없었으며,계속 일하겠다고 했음에도 거절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불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선불금은 급여의 선지급 성격보다는 윤락을 강요하는 강 압적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강한데다,이미 윤락을 통한 수익으로 선불금의 목 적을 달성했고,업주도 선불금을 변제받으리란 기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함을 명백히 했다.
조씨는 2002년 12월 유흥주점에 취업하면서 지고있던 빚을 갚기위해 1천1백만원 을 선불금으로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업소에 재차 취업했다.
조씨는 이후 업주의 고소로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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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18 (수) 19:26 YTN
'선불금은 빚이 아닌 지배 수단'
[앵커멘트]
윤락녀가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불금을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에게 윤락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 모씨는 지난 2002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주로 부터 미리 천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을 받으면 갚기로 하고 미리 선불금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2달이 지나도록 선불금을 갚기는 커녕 비싼 결근비와 선이자 때문에 급여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 씨는 일을 관뒀고 업주는 선불금을 돌려 달라며 조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선불금을 갚지 않은 것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결근비와 선이자 때문에 조씨가 두 달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선불금을 갚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선불금이 윤락을 강요하기 위한 지배 수단으로 악용된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한 이상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강지원, 변호사]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며 앞으로 업주를 상대로 협박과 공갈, 2차 강요의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또 선불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이 업주에게 있는지 아니면 여종업원에게 있는지도 충분히 살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성매매 여성을 선불금으로 옭아매고
윤락을 강요해온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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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18 (수) 19:34 동아일보
“윤락여성 선불금 안갚아도 사기 아니다”
[동아일보]
성매매 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업주에게서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100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업소 여종업원 조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선불금을 갚을 의도가 있었지만 업주의 횡포 등으로 갚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선불금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여전히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 “조씨는 선불금을 받은 뒤 약속한 2개월 동안 근무했으나 업주가 급료에서 결근비 선이자 수수료 등을 빼 거의 돈을 받지 못했으며, 조씨가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거절당한 만큼 선불금을 갚을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업주가 조씨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업주의 선불금 채권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됐다”며 “업주를 상대로 ‘2차’ 강요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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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19 (목) 22:49 한겨레
“성매매여성 선불금 갚지 않아도 된다”
[한겨레] 대법 확정판결…업주관행 제동
성매매 피해여성이 매매춘 업소에 취업하면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100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조아무개(2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처음 취업할 때 선불금을 내준 뒤 경제적으로 옭아매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업주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윤락행위’를 알선·유인·강요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권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한 윤락행위방지법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창원지법 형사1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선불금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선불금을 갚지 못한 데 업주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는 선불금을 받은 뒤 약정한 2개월 동안 업소에서 근무했으나 업주가 급료에서 결근비,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함에 따라 급료를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며 “더구나 피고의 선불금은 급여의 선지급금이 아니라 조씨에 대한 인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매춘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해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2년 12월 유흥주점에 취업하면서, 자신의 카드빚 등 1100만원을 선불금으로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선불금을 갚을 의도가 있었지만 업주의 횡포 등으로 갚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선불금을 받은 뒤 도주한 경우는 여전히 사기죄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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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19 (목) 22:57 한겨레 (칼럼)
‘선불금 무효’ 반가운 확정판결
[한겨레] 성매매 피해 여성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반가운 일이다.
1962년에 제정된 뒤 몇 차례 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제20조)에도 ‘성매매 관련 채권’은 무효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선불금 차용증은 최근까지 성매매 피해 여성을 매매춘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현대판 노예문서로 작용해 왔다. 2002년 여성부 법무부 등이 나서 ‘선불금은 원천 무효’라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선불금 무효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것은 올해 1월의 일이었다. 포주가 자신이 고용했던 매춘 여성이 선불금을 안 갚았다고 그 여성의 반지하 빌라에 강제 경매집행 신청을 내자, 이에 대항해 여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확정판결을 냈다. 판례로서 확립되었다는 데 진전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올 3월 성매매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의 매춘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윤락행위방지법 대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매매춘이 성을 파는 쪽과 사는 쪽뿐 아니라 알선하는 업자 등 3자의 문제이며, 매춘여성을 피해자로, 업자를 착취자로 본 것이다. 선불금에 대해서는 알선업자가 여성에게 가지는 채권은 물론, 그 채권의 양도나 채무의 인수도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정신을 실제 법 집행에 적용한 것이다.
단란주점, 원조교제, 티켓다방, 출장마사지사 등 우리나라처럼 매매춘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사회도 드물 것이다. 매매춘 자체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인권유린이 더 심각한 문제다. 선불금은 그러한 착취 과정에서 주요 고리의 하나였다. 또하나의 고리인 단속 경찰과 업주의 유착도 법에 의해 깨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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