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모순된 `성매매 인식` (문화일보)
 글쓴이 : 힘내 (04-10-01 16:42 / hit : 3,765)
 
2004.9.25 (토) 12:49    문화일보   
 
<취재수첩>법무부의 모순된 `성매매 인식` 
 
 
 
지난 23일은 한국인권사상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이 이날 시행됐기 때문이다.

또 이날은 이 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제공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사망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왔다.

소송을 이끌어온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여 성단체들의 지난 4년여간의 법정투쟁은 윤락여성에 대한 편견으 로 가득찬 피고인 ‘대한민국’과의 싸움이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인 대한민국을 대신해 법무부가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에 앞서 법무부가 2003년 10월 대법원에 제출 한 상고이유서에는 ‘대한민국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유서에는 “몇명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단속을 방치한 것이 어떻게 국가의 책임이며 또 성매매여성들이 경찰의 수차례에 걸 친 개별면담을 결과 누구도 불법으로 감금당해 윤락을 강요당하 고 있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방범창이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감금됐다고 한다면 대한 민국내 방범창이 설치된 모든 가정집 내에 누군가 감금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봐야된다”며 “방범창만으로 불법감금이 존재했다는 것은 억지”라는 논리를 폈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망인들이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한 자인 점과 원고들의 사회적 신분관계 를 고려해 위자료액수를 적정히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이 상고이유서는 국가가 성매매 여성을 선불금 때문에 할 수 없 이 몸을 파는 ‘피해자’가 아니라 단속 대상인 ‘창녀’로 보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과 10개월전에 작성된 이 상고이유서를 보면 국가가 과연 새롭 게 시행되는 성매매 관련 2개법을 편견없이 집행할 수 있을까하 는 의문마저 들게 했다. 

 

현재 938개의 게시글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공지 이 곳은 성매매관련 뉴스게시판입니다 힘내 04-02-12 99289
278 “성매매론 평생 빚 못 갚는다” (서울신문) 힘내 04-10-05 3879
277 성매수 남성들 혼쭐나네 (한겨레) 힘내 04-10-01 4215
276 성매매, 전에 쓴 ‘카드화대’ 도 처벌 (경향신문) 힘내 04-10-01 5038
275 성매매 업주·매수자 등 11명 검거 (YTN) 힘내 04-10-01 4167
274 집창촌 업주-남성 468명 검거 (문화일보) 힘내 04-10-01 5057
273 성매수 '단골' 등 4백명 명단 확보…전원 검거 방침 (… 힘내 04-10-01 4036
272 법무부의 모순된 `성매매 인식` (문화일보) 힘내 04-10-01 3766
271 안마시술소 차리고 술접대 받은 '투캅스' (노컷뉴스) 힘내 04-09-24 4681
270 <성매매특별법 시행..`性시장' 대폭축소 기대> (연… 힘내 04-09-24 3741
269 [사설] 성매매 근절 의지가 중요하다 (서울신문) 힘내 04-09-24 3619
268 인신매매땐 3년이상 징역 (서울신문) 힘내 04-09-24 3628
267 성매매방지, '성 구매자 엄단'이 우선과제 (노컷뉴스… 힘내 04-09-24 3649
266 성매매특별법 23일부터 시행 (한겨레) 힘내 04-09-24 4214
265 군산화재사건 국가책임 배상판정 관련뉴스 힘내 04-09-24 3285
264    ━ζ온라인경마_˚【rose.uc.to】˚_실시간경마★¤스크린경마★… rose 10-05-11 3232
263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요청 급증 (경향신문) 힘내 04-09-24 3996
262 미아리 여성들 "업주 강요로 시위 나왔다" (오마이뉴스) 힘내 04-09-24 3560
261 <`성매매특별법' 23일 발효..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힘내 04-09-21 3623
260 "경찰-업주 유착 끊어야 성매매 근절" (연합뉴스) 힘내 04-09-21 3758
259 성 인신매매,살인죄만큼 엄벌 (문화일보) 힘내 04-09-21 4205
258 `윤락녀` 용어 폐기, 전직·창업자금도 (문화일보) 힘내 04-09-21 3836
257 <성매매 여성에 도움되는 법률지식 Q&A> (연합뉴스) 힘내 04-09-21 405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