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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04-09-24 19:11 / hit :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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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1 (화) 21:23 한겨레
성매매특별법 23일부터 시행
[한겨레] 한달동안 특별단속…성매수자 무조건 입건
성매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지침을 담은 ‘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성매매 처벌 특별법 시행에 맞춰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 동안 성매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생활안전·수사·형사과장 회의를 열어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경찰은 그동안 성매매 단속을 맡아왔던 생활안전과에 수사·형사과 직원들이 포함된 성매매 단속 특별반을 일선 경찰서마다 3개씩 편성해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성매매 행위와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훈방해 왔던 성매수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건하기로 했으며, 업주의 강요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도 함께 펴기로 했다.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을 모두 처벌해야 했다.
성매매 처벌 특별법은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선불금’에 대해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원천무효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성매매를 강요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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