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 3. 16 (목) 19:00-21:30
■ 장소 : 상상홀 
■ 주최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특별위원회

[대구,미투에 응답하라!!]  토론회

강혜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표1. 직장내 성희롱과 법과 제도- 신미영(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장)

발표2. 성폭력피해와 관련법 개정-김정순(대구여성의 전화 대표)

발표3. 이주여성도 미투를 외치고 싶다- 최현진(대구이주여성상담소 소장)

발표4. 미투의 사각지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 이정미(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발표5. 미투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다-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남여고용평등법 개정과 고용노동부의 직장내성희롱 처리과정의 문제점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한을 주는것 ->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범위 협소

근로 감독관의 전문성, 젠더 감수성 부족 (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실제 진정사건에서 가해자나 책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직장내 성희롱 조사시 별도 조사실 마련

직장에서 사건이 해결 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해결 : 경찰 고소 사건 증가

#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에 관련한 범죄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세지 불법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넓은의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로 피해당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은 지역이나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만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음이 명백하더라도 수치심과 두려움 등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은 판례가 많다. 또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동의'가 아닌 '저항'에 둠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저항이냐 동의이냐의 판단기준은 결과적으로 재판을 가해자 중심이나 피해자중심이냐의 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느냐의 문제는 2차 피해의 발생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를 제공받아도 성폭력 위험 노출을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장 이동을 하지 못해 가해자와 같은 일터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어도 한국에서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고향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은 이주여성들은 더더욱 피해자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이주민 지원기관에서 법적 심리적 도움을 준다고 해도 정해진 기한동안 일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 비자와 체류기한의 압박감에 온전히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성폭력피해 이주노동자드르이 상황에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65%정도가 지적여성장애인이며 가해자의 대부분이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의 양상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단순하지 않은 특성들이 스며 있다. 지적 여성장애인의 낮은 지적능력을 이용하는 것, 피래자가 저항함에도 가벼운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저항을 꺾어버리는 것, 성폭력이 아닌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성폭력 피해가 아는 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피해자들의 의존 및 권력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여성 장애인들의 삶 자체가 인권의 사각지대레 있음을 알고 사회적 고립과 보호망의 부재를 이용한 것 등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루려고 할 때 판단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