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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통7호-연대소식] 대선과 여성 - 대구, 여성의 눈으로 대선을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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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2-12-12 17:01 / hit :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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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통7호-연대소식]
대선과 여성 - 대구, 여성의 눈으로 대선을 바라보다.
지난 11월9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의 2012대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40여명의 대경여연 회원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대구여성회 김영순 대표의 총론 발제를 시작으로 분야별로 총 5명의 발제 - 대구여성노동자회 박은정 대표의 여성노동 관련 정책, 대구여성의 전화 배윤주 대표의 여성폭력관련 대선 정책, 대구여성장애인연대 김경심 사무국장의 여성장애인 4대 핵심공약 및 주요 정책,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의 결혼 이주민 및 이주 여성 정책, 대구여성광장 지명희 활동가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 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총론 발제를 맡은 김영순 대표는 '방송'에서의 의도적인 의제 왜곡 등 다양한 지점에서 보여주는 대선을 둘러싼 상황들을 예리하게 짚어주었으며 18대 대선 후보자별 여성공약을 정리해 주었다. 그중 특히 문 후보의 두가지 공약이 눈에 띈다. 첫째는 국공립보육시설 2017년까지 2배확충 공약은 보육이 곧 국가책임이라는 부분을 인지한 정책이었고, 둘째는 생활동반자보호법 제정 및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보장 및 공동체 가족지원 공약은 다양한 가구 및 가족구성에 맞춘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선정한 18대 대선에서 여성이 바라는 여성정책 8대 과제 - 1)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수준으로 축소 2)여성폭력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3)국공립 이런이집,병원,요양시설 30% 확충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4)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지원 5)여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설치 6)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7)정치/사법/통일평화분야 남녀동수 참여 보장 8)비정규직 출산휴가 확대 및 '아버지 영아휴가제'도입 - 는 각 정책들이 수립되게 된 현실적 진단과 함께 그 필요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정리된 내용이기에 보다 많은 여성유권자에게 세세히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어서 진행된 발제에서는 각 부문별로 여성인권침해가 심한 부분들이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들을 모아 18대 대선에서의 여성정책을 내놓았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여성운동을 해 온 여성단체 활동가의 한사람으로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고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더 마음이 복잡하다. '여성대통령'의 '여성'은 무엇을 의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하는 이번 대선정국은 그래서 어느 때 보다도 여성운동 단체의 마음이 무거운 때가 아닌가 싶다.
여느 대선때와는 달리 여성운동단체로서 대선정국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 역시 매우 소소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18대 대선에서의 여성정책 과제들은 모두 시급함과 갈급함을 이유로 만들어진 소중한 정책들이니 만큼 새로이 당선될 18대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공약이행을 바라는 마음이다. 아울러 여성정책의 제도적인 이행에 앞서 인권 감수성을 가진 정부가 제대로 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행해 나갈 때 진정한 '여성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침해, 비정규직과 소수자 차별 및 억압, 여성폭력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들이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시급한 과제들은 어찌 보면 모두 한 가닥으로 연결된 과제일 수 있다. 그 가닥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거대한 구조적 전환 없이는 아픈 투쟁의 지난 역사의 시간들이 허사로 남게 될 기로에 서 있다.
(연대나눔- 김한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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