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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성명서]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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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20-10-05 15:20 / hit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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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2002년 군산 개복동 성착취 집결지 화재 참사로 19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성착취 집결지의 실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불이 난 건물의 유일한 탈출구는 잠겨 있었고, 합판과 쇠창살로 가려진 창문 등이 성착취 집결지의 반인권적 실태를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에 이르러서 성매매를 근절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지만 진작에 폐쇄되었어야 할 인권유린의 상징인 성착취 집결지는 ‘완월동’이라는 이름으로 이곳 부산에 여전히 남아 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랜 역사 속에 성착취 집결지 ‘완월동’은 부산지역에 뿌리박혀 있었다. 식민지 국가로 군대와 신사와 유곽이 들어오며 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제도가 더욱 노골화되었고, 부산지역은 가장 먼저 그 희생양이 되었다. 해방이 되고 일본이 강제적, 인위적으로 만든 공창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완월동 성착취 집결지는 미군정 시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창으로 전환되어 더욱 번성하였으며, 독재 시기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동원되며 비극은 반복되었다.
그리하여 부산 시민의 자긍심이어야 할 이곳 원도심에 118년의 역사 동안 건재해 온 ‘완월동’은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정상화해온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외와 배제를 낳아왔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2001년 완월동 화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인권유린 실태에 대응하고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집결지의 폐쇄를 소리높여 요구해왔다. 우리가 부산의 아픈 역사를 끌어안고, 상생과 새로운 가치가 담긴 곳으로 원도심을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완월동’ 성착취 집결지의 폐쇄와 공공적인 성격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부산시민사회는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발족하게 이르렀다.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성착취 집결지의 여성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최소한의 방역체계나 보호 장치 없이 밤마다 찾아드는 구매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여성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포주들에게 더욱더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결지 여성들을 위하여 부산시의회는 지난해인 2019년 12월 <부산광역시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부산시의회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이룬 값진 성과로써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극심한 코로나 시국에도 여성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완월동’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완월동’ 도시재생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전에 없이 높아 그 변화 가능성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 원도심을 더 나은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이 무르익었으므로, 행정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폐쇄 실현 및 공익적 변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 시행 16주년을 맞아 ‘완월동’을 중심으로 왜곡되어 온 지역의 경제와 생태계를 바로잡고, 공익적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아온 지역주민과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불법 성착취 영업에 대한 단속과 몰수추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요구한다. 계속해서 착취구조 속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업소에서 나와 자활할 수 있도록 거주와 생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모든 해결 과정에 시민사회와 행정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9월 23일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총 76개 단체)
민중연대(12개 연대체),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등 27개 단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등 11개 단체),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전교조 여성위원회,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대전여성인권티움, (사)인천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보다), 사회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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