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착취 산업 부추기고 여성인권 후퇴시키는  이용주 의원의 ‘리얼돌’ 산업화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약칭 산자부)의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는 국정감사장에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시갑, 무소속)이 사람의 실제 모습을 모방한 성인용 인형인 일명 '리얼돌'을 들고 나와 “산업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감장을 특정업체의 홍보의 장으로 만들었다.

성착취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고민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자청소년과 유사한 크기의 ‘리얼돌’을 들고 나와 성산업 확장을 부추기면서 ‘산업화’ 운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문제의 소지가 분명한 이용주 의원의 발언과 ‘리얼돌’ 전시방식에 대해 적절한 제재나 제한을 가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해프닝처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의 신체를 전면으로 본뜬 ‘리얼돌’은 단순한 자위도구나 성인용품이 아니다. 인격과 존엄을 가진 여성을 단순히 성적 도구로만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성착취나 포르노와 다를 바 없다. 이미 많은 여성들은 이를 ‘강간인형’이라고 재명명하며 수입판매를 허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국민청원이 26만 명을 훌쩍 넘겼고, 수백 명이 넘는 여성들이 서울 청계천로에 모여 ‘리얼돌’ 전면 금지 촉구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는 아동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한국에서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미국 등 32개국 수사당국과 공조하여 적발해 낸 최대 규모의 아동포르노사이트 다크웹 운영자가 한국인 남성으로 알려졌고, 적발한 아동음란물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이 228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얼마나 만연하고 심각한지 다시금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얼돌’이 여성과 아동을 성상품화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며, 단순히 아동청소년과 유사한 ‘리얼돌’ 제작과 이용에 대한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리얼돌’에는 나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크기가 아동청소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아동청소년을 성적 자위도구로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또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리얼돌’을 성착취 산업의 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얼돌’은 여성과 아동의 신체를 착취하는 성산업을 확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산업에 대한 규제와 축소,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얼돌’을 이용해 성산업을 확장하고 부추기려는 이용주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이용주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나아가 민의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해야 할 국감장을 수입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성착취 산업을 옹호하려는 이익집단의 로비장으로 만든 국회 산자위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9년 10월 1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청소년과함께꿈꾸는탁틴내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