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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성착취 범죄행위와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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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8-09-10 14:20 / hit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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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5 [성명서] 성착취 범죄행위와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hwp (48.0K) [7] DATE : 2018-09-10 14:21:00 |
<성 명 서>
성착취 범죄행위와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30대 남성이 70대 여성을 성매수로 유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게시판에 이 과정을 ‘후기’로 올리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실제 이 사건은 7월 22일 발생했고, 성착취 및 사이버 성폭력이 명백한 게시글에 일베 회원들은 해당 피해여성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고 불법촬영 된 사진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남초 커뮤니티에는 원본을 저장한 링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착취 범죄와 불법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유포한 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 사건을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인 여성 노인에게 돈을 유인으로 성착취하고 나체사진까지 유포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온라인 SNS를 통해 ‘#일베_박카스남’, ‘#일베_나체사진_유포’ 등 해시태그 운동을 벌여 이를 알리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성범죄와 성착취 범죄가 얼마나 긴밀한 연결고리로 얽혀 있는지를 생생히 드러낸 사건이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인간적인 인격 모독과 폭력 착취 및 혐오와 낙인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일명 ‘박카스 할머니’라고 불리는 노인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진 모욕과 폭력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매매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에 다름 아니다. 성매매가 곧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여성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수하고 비인간적인 모독을 가하는 성착취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성매수‧구매자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수‧구매 후기를 공유하며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고 모독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벌여왔다.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가 명백히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떠벌리면서 자랑질 하는 놀이와 유희 정도로 취급했다. 나아가 불법촬영에 사진을 게시하고 유포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묵인‧용인되어 왔던 관행과 만연한 성매수‧구매 문화이자 남성 문화의 일부로 관대하게 처리해 온 문제가 이번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찰청은 여러 차례 신고 접수된 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피해여성의 나체사진 유포에 따르는 성범죄와 모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성매수‧구매, 성착취 범죄에 관대하게 처리한 수사 관행을 깨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과 수사당국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는 사이트(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업로드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성착취 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된 사진이 유포된 사건의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회복과 치유과정, 사진 삭제에도 아낌없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행위 당사자와 유포자, 그리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여 위법성을 철저히 밝혀내길 촉구한다.
2018년 7월 25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현장상담센터협의회
※ 참조: 언론 보도 기사(일베에 '노년 여성 성매매 인증 사진' 올라와…. 경찰 수사, 중앙일보, 2018년 7월 25일)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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