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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성매매 경험을 자랑한 교사’ 일탈이 아닌 범죄이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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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8-05-04 18:07 / hit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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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경험을 자랑한 교사’ 일탈이 아닌 범죄이다!-기자회견문.hwp (19.5K) [11] DATE : 2018-05-04 18:07:17 |
<기자회견문>
‘성매매 경험을 자랑한 교사’ 일탈이 아닌 범죄이다!
대구 교육청은 ‘사실’여부 파악에 급급한 피해자 색출이 아닌
학교현장의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9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사회통합망서비스(SNS)의 익명게시판인 ‘K고등학교 대나무숲’에 ‘성매매 경험’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레 발설한 교사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4월 10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자신이 여행을 가서 성매매를 한 이야기를 썰 풀 듯이 풀어주셨다”며 두 번 성매매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성매매 사이트를 알려주셨고 몇몇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대구시 교육청은 “당장 진상 파악에 나서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고 한다. 4월12일자로 올라온 매일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감사반을 파견했고 SNS에 게시된 내용과 교사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심층조사를 벌여 이번 논란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기사를 통해 우리는 교사의 성매매 경험 발언이 사실인가 여부를 떠나 ‘성매매’를 학교현장에서 조차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나 농담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에 분노하며, 또한 이런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진상파악조차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하는지조차 모른다고 답변할 정도로 무능하거나 무관심하며 전혀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의 대응과정 또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4월11일자 매일신문에 의하면 해당 학교 교장은 “SNS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해당 교사도 부인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고 한다. 일단 부인하고 게시글을 올린 자체를 문제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미투운동이 사회전체를 들끓게 만든 큰 요소인 2차 가해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판관적 태도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들먹이며 실제로는 사실이 아님을 기정사실화하고 사태를 축소, 왜곡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적절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추고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우선적으로는 피해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와 더불어 교육청의 태도는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이다. 전년도 2017년 10월 열렸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국정감사 당시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2년간 성매매로 징계당한 교원이 대구가 가장 많았다”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더구나 이둘 중 4명은 경징계인 감봉1개월과 견책을, 나머지 2명은 중징계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정직 1월 처분을 받아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것 같으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었다. 당시 기사(뉴스민 2017. 10. 23)에 의하면 대구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성범죄 비위 사건에 대한 처분을 중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도록 방침을 강화했다고 하였다. 교육청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음에도 이번 사건에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인 교육현장에서 계속 되는 성폭력, 성희롱, 여성혐오적 발언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연이어 목도하고 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던 진실이 거대한 물결로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과거로부터 축적된 성차별로 인한 구조적 폭력들이 자리했던 교육현장의 민낯을 이제야 직면하게 되었다.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소외시켜며 가해자에게는 관대했던 성폭력에 대한 태도는 일찍이 학교에서부터 벌어져왔던 일인 것이다. 이에 더해 대구는 성매매로 처벌받은 교사가 가장 많았다는 오명에 이어 다시 성매매 경험을 자랑한 교사까지 나오는 지경이 되었다.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와 대구여성노동자회는 4월 11일 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구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구시 교육청의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매매로 처벌받은 교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는 대구, 성매매 처벌 받은 교사에게 경징계로 일관한 대구, 성매매경험을 자랑하는 교사가 있는 대구, 학교의 직장내 성폭력이 심각한 대구, 이것이 부끄럽고 분노스러운 지금 대구 교육현장의 모습이다. 단지 하나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이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 문화를 양산해오며 성폭력, 성매매 범죄가 거듭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반복하거나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근본적 성찰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대구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단지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데 급급하고, 몇몇 개인의 일탈된 행위로 몰아가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해당 학교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실태에 대한 학생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해당 학교의 이번 사안 관련한 학생들에 대한 안전보호조치를 시행하라
2. 학교내 성폭력, 여성혐오 근절을 통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 교직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리지침을 마련, 실행하라
- 교직원에 대한 성평등 인식 실태조사 및 성평등 교육 지속 실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8. 4. 13.
#미투대구시민행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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