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8주기 성명서>


성매매/성착취로 강탈당한 여성인권의 역사를 기억하라!
성매매/성착취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수요를 차단하라!
성매매/성착취 피해여성에 대한 혐오와 처벌을 중단하라!

2002년 1월 29일 발생한 군산개복동 화재참사가 18주기를 맞았다. 우리는 이날의 참혹한 희생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한다. 유난히 추운 겨울날,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잠금키로 출입문이 봉쇄된 상태에서 2층으로 대피하기 위해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갔지만, 또다시 잠긴 철문 앞에서 14명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비좁은 통로와 사방으로 막힌 벽, 밖에서 보면 창문이지만 내부는 밀폐된 성착취 현장에서 여성들은 그렇게 희생되었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는 젠더 관점이 부재한 실효성 없는 법과 한국 사회의 성매매･성착취 현장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3년 2월, 화재 참사 건물은 철거되어 세상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매일 매일 그날의 현장을 또 다른 곳에서 마주한다. 2018년 12월 22일, 서울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의 한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잊혀져 가고 있다.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는 사라지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주체 없이 과거의 참사와 똑같이 무능한 대책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되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고 변화했단 말인가? 성매매･성착취가 매일 같이 반복되는 성매매집결지는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역 개발과 도시재생의 논의에서도 성매매･성착취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여성들의 증언을 외면하고 오히려 혐오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변화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다. 전주시는 ‘선미촌’ 성매매집결지의 오래된 건물들을 매입하여 ‘성평등 전주’라는 이름의 성평등 공간으로 다시 탄생시키고 있으며, 선미촌과 함께 대구의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은 폐쇄와 함께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집결지를 방조하고 유지시킨 그동안의 역사를 반성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다수의 지역에서도 성매매집결지폐쇄와 여성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망각의 역사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되풀이한다. 여전히 성매매집결지라는 성착취 공간에서 일어난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국가와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어야만 세계6위라는 이 땅의 성매매/성착취 알선과 구매의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성착취 현장과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여성들에게 자활과 탈성매매를 요구하는 것은 기만적이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폭력적이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성착취 현장을 해체하고 성별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나아가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차단 정책을 중심으로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8주기를 맞이하는 2020년은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수년간 성착취 현장에서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키고 성차별적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우리들은 요구한다.

우리는 성착취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촉구한다!!!

1.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을 기억･기록하고 여성과 인권의 교육 현장으로 되살려 내라!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는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 성산업 착취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오랫동안 화재참사 건물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역사 교육의 장이자 인권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군산시는 건물의 안전성 문제로 화재참사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이 공간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겠다고 했지만 막상 건물이 철거되자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산시, 전라북도, 정부, 국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는 없이 시간만 흘러 보내면서 역사를 망각하고 삭제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군산시와 전라북도, 나아가 정부는 개복동 화재참사 현장을 여성인권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라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라!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로 규정하고 성매매 행위 및 알선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성매매집결지의 존재는 모순 그 자체다. 2002년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와 2018년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우발적인 단순 화재사건이 아니다. 여성들을 위험에 몰아넣은 착취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예정된 비극이다.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소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감금과 폭력이 없었다’ 등등의 말과 접근은 성착취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착취의 공간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예정된 비극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국가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재수립하고 수요차단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라!
두 차례의 군산 성매매업소에서의 화재참사와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과정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업소와 성매매집결지는 버젓이 영업하고 있고, 사회는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만 물으며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여성들의 절규에 우리 사회가 응답하는 것은 수요를 차단하여 성착취･성산업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동시에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것이 제대로 된 성매매방지 정책의 시작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18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성매매/성착취 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사고, 약물중독, 자살 등 생을 마감한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하고 추모한다.
더 이상 여성들을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여성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지 마라!
우리는 성매매/성착취로 여성들이 희생되지 않는 그날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싸울 것이다!

2020년 1월 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군산개복동기억공간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