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의 카르텔을 구분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차별선동세력 토론회 주최를 철회하라!

8월 24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적 가치,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 라는 제목을 단 토론회가 열린다고 한다. 한국교회총연합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 중에는 수년 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온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차별 선동은 비단 성소수자 집단만을 향하지 않았다. 이주민, 난민, 타종교인, HIV감염인에 대한 반대를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자행해왔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오만한 답을 이미 정해놓고 진행되는 토론회를 주최하는 곳은 다름아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다.

차별하지 말라는 대원칙을 “독재”로 오독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곧 독재법이라며 왜곡 선동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을 전시하는 토론회를 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 개최하고 후원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선택인가? 이는 현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미 참여하였거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바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무엇보다 소수자 인권 존중과 차별 반대 원칙을 포함한 당 강령과도 직접적으로 어긋난다.

대표 주관 단체 이름만 달랐을 뿐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메시지 차원에서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이미 7월 23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들조차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은 해당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가 비례대표 및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20명이 넘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데리고 와서 인사말을 건넴으로써 세를 과시하였다. 이렇게 같은 수준의,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 것이라면 차라리 김회재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토론회에 참석한 그림이 더 자연스러웠을 지경이다. 차별선동세력의 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 김회재 의원실이 주최하는 8월 24일 토론회가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부 오픈시켜 국민들도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 말한 바 있다.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왜곡 선동이 강화되고 있다면, 그것을 나서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가?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하고 촉구하는 기독교인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건대, 그 조직적 반대를 자행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누구의 한국 교회인가? 우리는 김회재 의원이 본인이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와,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엄을 위해 복무해야 할 국회, 이 두 공간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교회’와 ‘국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 ‘헌법적 가치’와 ‘차별 선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비추어보았을 때 불온한 자들을 눌러서 조용히 시킴으로써 이룩해야 할 대한민국을 꿈꾸는 망상까지도 모두 헌법적 기본권이라 부르는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김회재의원의 끔찍한 오독에 지극한 실망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의원실과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를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8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