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차별금지법 제정, 바로 지금!

오늘(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사단법인 대구여성인권센터는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의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인권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ㆍ장애ㆍ인종ㆍ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전국 만18~69세 성인남녀 1,500명(남성 760명, 여성 740명) 대상). 인권위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또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정례검토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왔다.
국내외 흐름에서 보듯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소수자로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은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백인 중심의 기득권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차별과 배제, 폭력을 경험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수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이미 존재하던 차별을 차별로 보지 않고 ‘관행’이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처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등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존재의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출산여부를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KBS가 6월 29일 공개한 국회의원 300명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설문 결과, 응답자 94명 중 절반이 넘는 48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소신으로는 찬성인데 지역 반발, 특히 교회 반발이 심해 답변을 못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과대 대표된, 한국사회의 인권과 평등을 후퇴시키려는 혐오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그 길에 수많은 유권자들이 지지와 환영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한국사회가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바로 지금!


2020년 6월 30일


사단법인 대구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