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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성명서] 강은희 교육감은 독성물질 마스크 필터 전량 회수하고 대구시민들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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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20-07-01 11:58 / hit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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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은희 교육감은 독성물질 마스크 필터 전량 회수하고 대구시민들 앞에 사죄하라!
-학생들에게 나눠준 나노 교체형 필터에서 DMF라는 독성물질 검출-
-3월에 촉발된 나노 필터 유해성 논란으로 시교육청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
-유해성을 알고도 배포했다면 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벌인 것에 해당-
-공산품이라 식약처의 인증·허가가 필요없다는 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떠올리게 해-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주장하는 품질기준은 DMF에 대한 유해성을 알 수 없어-
-강은희 교육감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사죄해야 하며 마스크 필터 전량 회수해야-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염색공단 산하 섬유염색가공연구원인 다이텍(DYETEC)이 개발한 나노필터를 면 마스크와 함께 구입하여 4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대구시 소재 학교의 학생들에게 나누어줬다. 면마스크는 30만 개, 나노 필터는 300만장으로 학생 인당 마스크1개와 교체형 필터 10개를 나눠준 셈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배포된 교체형 필터에서 간과 심혈관에 치명적인 독성물질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가 검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물질은 나노 필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로 전문가들은 이 물질이 소량이라도 필터에 남아 있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DMF는 피부·눈·점막을 자극해 오랫동안 흡입하면 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독성물질이라고 한다. 또한 혈액과, 콩팥, 심혈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올해 3월에, 20번을 넘게 빨아도 KF94~80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나노 마스크를 카이스트에서 개발해 상용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월에 식약처에서는 이 마스크의 개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 기준이 없다고 설명하며 유해성 논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노마스크는 미세한 나노 입자가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나노필터에 사용되는 유기용매가 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필터에 잔류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아직 국내에서 유통 중인 마스크 중 나노필터를 이용해 식약처에 허가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경북도교육청은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계획하였다가 논의 단계에서 철회하였고 스펀본드(SB) 필터로 교체하였다.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대구시교육청 및 강은희 교육감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너무나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것이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유해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삼아 실험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논란에 다이텍은 자체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시험 성적서를 공개하였다. 공인된 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DMF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언론에 따르면 10ppm 미만으로 검출돼 불검출로 표시된 것일 뿐,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이텍 측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업체 측은 친환경 공정으로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신공법으로 생산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대구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들도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낮아서 샴푸나, 물티슈에 사용된다. 하지만 실제 호흡기로 흡입될 때의 독성에 대한 연구가 없었고 제재 또한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니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만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이 나노필터 마스크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 보건용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로 분류된다. 대구시교육청도 계속해서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교육청이 구입한 필터 교체용 면마스크는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함이 입증되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품질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호흡기로 흡입하였을 때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으며 가습기 살균제로 나노 물질과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의식 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에게 매우 기만적인 대답에 불과하다.
대구시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난 후 6월 23일에 뒤늦게 각급 학교에 사용 중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공문을 살펴봐도 위해성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업체 측의 입장을 인용하며 마스크 필터 품질 기준 7가지에 적합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7가지 기준은 성상, 순도, 회분, 포름알데히드, 강도, 액체저항성, 세균여과효율로 DMF를 흡입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 할 교육청이 너무나 안일하게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였고 현재까지도 책임 있는 답변하나 내놓고 있지 않다. 전교생 등교 공문과 각종 대규모 행사 시행 등을 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보다도 입시를 더 중요시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보에 더하여 나노 필터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의 안일한 인식수준을 보고 대구시민들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외치고 있다. 당장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릎 꿇고 대구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독성물질 마스크를 전량 회수하라.
2020년 6월 29일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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